–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가?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에서.명쾌하게 행복을 정의했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의 결과가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파와 보수파,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회의주의자들 중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둘러싼 케케묵은 논란은 집어치우자.
벤자민 래드클리프(Benjamin Radcliff)는 보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라고 말한다.
래드클리프는 노틀담 대학의 정치학자로 행복 연구라고 할만한 분야의 선구자다. 그는 이 분야에서도 특히 사회적 정책들과 정치적 결과에 주목한다. 그의 연구는 올해 출판된 저서의 제목 “인간 행복의 정치 경제학: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에서도 알 수 있듯 대담하다.
사회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로 인한 이득이 도마 위에 올라, 전에 없이 논란거리가 된 최근의 정치적 환경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를 둘러싸고 다시 의회에서 재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의료 보험 제도(일명 오바마 케어)는 1960년대 이래로 가장 큰 변혁을 보이며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프로그램들에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래드클리프의 연구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보험과 탄탄한 노동시장보호와 같은 공공정책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한다.
그는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스칸디나비아와 미국에서 느끼는 삶의 행복감의 차이는 당신의 인생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소들보다 클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차이는 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직업을 얻고, 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등 행복하게 하는 개인의 모든 노력을 웃돈다.
이런 개인적 요인들은 정치적 요인들로 엉망이 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래드클리프가 CNN 논평란에서 밝힌 것처럼 “보모 국가는 효과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2013년 UN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 따르면 상위 5개 국가 중 네 곳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와 스웨덴이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훌륭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17위에 그쳐서, 미국인들이 행복하기는 하지만 기대보단 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사회 보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선택의 자유’ ‘건강한 수명’, ‘부패에 대한 개념’이다.
이 측정 지표는 “행복”의 의미와 “행복”의 수치화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래드클리프의 말에 따르면 학이 분야의 착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하는지”라고 묻는 설문지의 질문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고 있는지, 설문에 진실된 대답을 하는지를 두고 고심한다.
래드클리프는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연구한다니,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이 방법이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게다가, 래드클리프가 이 책에서 밝힌 바처럼 토머스 제퍼슨은 명확하게 행복을 정의했다.
그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고 아주 정확하게 독립선언문에 적었다. 래드클리프에겐 이것은 정치역사를 통틀어 아주 중대한 순간이다.
단지 폭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국가를 세운 것 뿐만이 아니라 농부나, 노동자나, 상인이든 상관없다는 급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래드클리프의 말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삶이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의미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적은 것이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느끼는 삶의 충족감에 대한 개념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 딜에서 더욱 깊어진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고문단 중 한 사구하는 전문가였다. 허버트 후버의 “개인주의”에 대한 열정이 파도처럼 번지자, 1932년 대통령 후보자 홍보 기간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다수의 노동자는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리는 “경제 시스템은 다른 건 다 허락해도, 개인주의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거의 70%의 미국 산업 분야가 600개 이상 기업체에 잠식되어 있다. 한 명의 개인은, 이런 차가운 수치 앞에선 아무 의미도 없다. 후버가 말했던 개인주의는 이런 기업체가 저하고 싶을 대로 하는 자유를 말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훨씬 더 진실한 개인주의”는 루즈벨트의 재임 중 연설에 언급된 “단순한 재정적인 이득보다도 고귀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적인 반대 의견으로는 정부 프로그램이 “시장”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그 밖에, 보수파 철학자인 F.A. 헤이엑(Hayek)은 “농노 제도로의 길”이라고 까지 말했다.
래드클리프는 “그런 의견에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시장은 오로지 자유로운 개인과 스스로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자유로운 결정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생각이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동등한 관계로 마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의 힘을 규제하는 것이 사람들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자신의 삶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래드클리프의 연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의 연구가 편파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화당은 나쁘다는 식이다. 최근 래드클리프가 최고의 정치학 학회지인 아메리칸 정치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논문을 제출했을 때에도 심사에서 비슷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정치학 회보보다 한 수 처지는 아메리칸 정치학 리뷰(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서는 같은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고 게재됐다.
오늘날의 민주당과 공화당 두 파의 이념은 역사속 과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보다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열린 시각을 갖고 있다.
1935년에는 매우 진보적인 공화당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반대의견은 남부 민주당에서 대두됐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혜택과 그 수혜자의 규모를 경시했고 덕택에 1983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대대적인 재정 구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했다.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The Great Society program)의 일환으로 메디케어가 도입됐지만, 2004년 파트 D라는 고가 의약품 혜택을 고안해낸 건 공화당이었다.
몇 십년에 걸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대한 논란에 이제 오바마케어의 득실을 둘러싼 진흙탕 논쟁까지 추가됐다. 이런 모든 논란에 앞서, 행복의 추구는 미국의 건립 이념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하는 것은,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마이클 힐칙(Michael Hiltzik),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