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향후 한국 등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상하양원 합동회의 형식의 의회에서 행한 2010년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핵심 동반국가인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같은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서 국가안보와 핵무기 확산 등과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가들을 다루는데에서도 미국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고립되고 제재가 강화된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란 역시 고립된 이유이며, 이란은 더욱 강경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제시했다.
취임 1년을 지난 시점에 가진 첫번째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났으며, 행정부는 닥쳐온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즉각 대응했다”고 강조하고,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며 의회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경제에 대한 행정부의 자세 재고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전 취임했을 당시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고, 금융시스템은 붕괴직전이었다”고 당시 주어진 환경이 어려웠음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미국내에는 혹독한 결과가 남아 있으며, 모든 미국민들이 다 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주택가치가 하락했다”고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미국민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차이를 극복하고 정치의 무게감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를 워싱턴에 보낸 국민들은 우리의 배경과 신념과 인생역정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직면한 번민이 같은 것임을 상기해 어린 자녀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건네주자”고 의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자신 역시 평범한 미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경제회복에 더욱 전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중산층과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에 역점이 두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나는 인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나는 필요한 일을 해왔다”고 자신의 1년간 의 임무를 강조하고 “나는 월스트리트 은행에 벌을 주는데 관심이 없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의 은행권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회생 노력과 관련해 1800만 미국민들을 위해 실업수당을 확대했고, 65%가 싼 가격의 의료보험을 고안했으며, 일반 가정을 위한 25개의 세금감면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5%의 미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세금감면혜택을 받았고 자녀들을 위한 세금감면도 이뤘으며, 800만명의 대학생을 위한 세금감면도 이뤘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수백만명의 미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다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역의 은행들과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해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며 최근의 금융기관 세금부과에 대해 언급하고 “이로 인해 100만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게 될 것이며,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당성을 지적했다.
미래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혁신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청정 에너지는 직업을 창출하고 생산을 늘리며, 보다 효율적이고 이점이 더 많다”고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인도, 중국 등 국가들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2등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는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이어 2등으로 남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 부문에 역점을 둘 것임을 지적했다.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민들이 앞으로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수백만명이 이미 잃었으며, 환자들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다. 나는 이런 미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도 안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재정지출 적자폭에 대한 공화당 진영의 비판을 의식,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제2의 공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됐던 상황을 맞았었다”고 말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1조 달러 규모의 국가부채를 더해야만 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어려운 1년을 보냈고, 힘든 10년을 보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십년이 시작됐으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 순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하며 우리의 ‘꿈’이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이날 연설에서는 대통령의 연례행사에 맞는 격식을 위해 상하양원의 양당 의원들은 수십차례의 기립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으나, 당론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차가운 시선만을 보내기도 하는 등,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최철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