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학자금 융자의 디폴트(상환불능)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예술대학, 직업교육 대학들이 주를 이루는 프로피트(영리) 대학들의 디폴트 비율은 비영리 공립과 사립대학들 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융자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 대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가 발표했다.
13일 연방 교육부는 최신 통계인 2008년 회계연도 연방 학자금 융자의 디폴트 비율이 7%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6.7%에서 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는 연방 융자를 받은 대학생 340만명이 갚기 시작했으나 그 중 23만 8000명이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7%의 디폴트를 기록한 것이다.
대학생 디폴트 비율은 근년들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6년에는 5.2%에서 2007년에는 6.7%로 급증했으며 2008년에 7%로 더 올라간 것이다.
2009년 회계연도에는 경기침체여파로 이보다 훨씬 상승했을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우려하고 있다. 공립대학들은 5.9%에서 6%로, 비영리 사립대학들은 3.7%에서 4%로 모두 올라갔으나 디폴트 비율은 프라피트 대학에 비해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은 거의 연방 융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술대학이나 직업교육 대학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Profit(영리추구) 대학 소속 대학생들의 학자금 디폴트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피트 대학들의 디폴트 비율은 2007년 11%에서 2008년 11.6%로 올라갔으며 비영리 공립대학에 비해선 2배, 사립대학 보다는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피트 대학들은 전체 연방 학자금 융자액에선 26%를 차지했으나 디폴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3%를 기록했다.
연방정부는 영리추구 대학들을 비롯해 디폴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디폴트 비율이 3년연속 25%이상이거나 단 한번이라도 40%를 기록하는 대학들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안 던컨 연방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많은 영리 대학들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아 이익을 내고도 졸업장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자금 부채를 지우고 있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