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조치하지 않으면 은퇴급여 약 22% 삭감 가능성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국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의 고갈 시점이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보고서는 은퇴급여를 뒷받침하는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전망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현행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은퇴자들의 월별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셜시큐리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탁기금이 고갈되더 라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payroll tax, 즉 급여세 수입은 계속 들어온다. 다만 그 수입만으로는 예정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32년 이후 약 78%의 예정 급여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약 22% 삭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신탁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DI 신탁기금은 향후 75년 동안 지급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은퇴·유족급여와 장애보험을 합친 전체 Social Security 신탁기금 기준으로 보면, 2034년 3분기쯤 고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급여의 약 83%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망이 악화된 이유로는 여러 요인이 꼽힌다. 낮은 출산율, 순이민 감소,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받는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비중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2025년 세법 변화로 소셜시큐리티 급여에 대한 과세 수입이 줄어든 점도 신탁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긴 요인으로 언급됐다.
이번 전망은 2028년 대선과 의회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Social Security는 수천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유족에게 중요한 생활비 역할을 한다. MarketWatch는 65세 이상 미국인 중 상당수가 소셜시큐 리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득의 대부분을 이 급여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정책적으로는 여러 선택지가 거론된다. 급여세율 인상, 고소득자 과세 확대, 은퇴연령 조정, 급여 산식 변경, 일부 세금 혜택 조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어떤 선택지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조기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혜자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Social Security가 곧 없어진다는 경고라기보다,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30년대 초 은퇴급여 삭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재 수혜자와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정치권의 대응과 개인 은퇴자금 준비가 모두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