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2만7천 명에 잘못된 통지서 발송
“이미 냈는데 또 내라니” 미시간 세금 통지 오류에 주민 혼란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주가 올해 새 온라인 세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2만7천 명의 납세자에게 잘못된 세금 통지서가 발송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또 다른 일부는 잘못 발급된 환급 수표를 받은 뒤 다시 반환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 재무부는 올해 개인소득세 온라인 서비스를 새 시스템인 Michigan Treasury eServices로 전환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 절차를 현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환급 지연과 잘못된 세금 통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4월 7일부터 28일 사이 잘못된 통지 집중
문제의 통지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8일 사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정부는 약 2만7천 명이 과거 납부액이나 세액공제 정보가 잘못 반영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납세자들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처럼 안내받았다.
미시간 재무부는 지난주 기준 약 8,700명에게 정정 서한을 발송했으며, 나머지 약 1만8,300명에 대해서도 오류 설명서와 필요할 경우 수정된 세금 납부 안내서를 함께 보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정부는 이번 문제가 전체 세금 신고 처리 규모와 비교하면 일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이 1월 26일 시작된 이후 미시간주는 약 510만 건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처리했고, 약 33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기인 줄 알고 놀란 납세자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Farmington Hills에 있는 세무법인 UHY의 Todd Tigges 매니징 디렉터는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한 사람이 큰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달 동안 사기나 신분도용을 의심한 고객들의 문의 전화를 매일 수십 통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시간 재무부는 5월 5일부터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새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 했으며, 시스템 문제와 해결 상황을 알리는 별도 온라인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재무부 대변인은 대규모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는 사용자 피드백과 시스템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며, 문제를 확인하는 대로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못 받은 환급 수표도 문제
혼란은 통지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납세자들은 예상치 못한 환급 수표를 받은 뒤, 며칠 후 같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미시간 재무부는 이런 경우 해당 환급금을 반환하고, Michigan Treasury eServices를 통해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납세자가 수표를 현금화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면, 그 금액은 계좌 잔액을 바로잡는 데 적용된다. 그러나 수표를 현금화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먼저 납부 독촉 통지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공식 미납 세금 통지로 이어질 수 있다.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잘못된 Notice of Adjustment를 받은 납세자 가운데 실제 미납액이 남아 있는 경우, 주정부는 현재 금액이 반영된 추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즉시 본인 계좌 상태를 확인하려면 Michigan Treasury eServices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는 전화 문의가 급증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일부 전화는 연결이 끊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3영업일 이내 콜백 요청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