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미시간, 아태자문위 후원 오바마 케어 설명회에서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회가 미시간건강국 주최，주간미시간，아태자문위원회 후원으로 26일 앤아버 노스싸이드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강사로 초청된 오델리아 프라이어 박사(미시간 소수인종 건강옹호 연맹)는 유색인종들의 건강 관리가 백인들보다 열악한 상태라고 말하고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은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기존병증(pre-existing condition)이 있는 1억 2천 9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가 없으며 보험료가 두배로 껑충뛰는 가운데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을 강제로 박탈당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절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인당 의료비용이 연간 약 8천 달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노르웨이도 5천 달라 선이며 캐나다는 4천 달러이다. 그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건강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병관리 시스탬”이라고 강조하고 “2010년 미국은 총생산량의 5%를 국방비로 쓴 반면 18%를 의료 비용으로 소모했다”고 꼬집었다.
오바마케어(이하 ACA)가 위헌 제소를 받으면서 휘청했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이 합헌판정을 내리면서 탄력을 다시 받게 되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ACA는 올 10월 1일부터 온라인에 개설되는 ‘건강 보험 거래소 (HIX. 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통해 미 전역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된다. 건강보험거래소는 마치 자동차 보험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듯이 개인，가족 및 기업의 사정에 맞는 의료혜택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ACA(Affordable Care Act)가 실행되면 보험회사는 더 이상 천식이나 당뇨병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존 병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또 병이 생겼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상한선을 그을 수 없게 되며 보험약관을 취소할 수 없다.
또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해 진다.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경 검사와 같은 암 진단， 독감이나 볼거리，홍역 예방주사，혈압검사，콜레스트롤검사， 금연 상담，피임，우울증 검사 등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된다.
2014년부터 개선되는 의료 보험 체계는 추가 세금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오히려 향후 20년간 1조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 자체 경쟁으로 비용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부터는 월 수입이 $1，200(1인) 이하이거나 $2,500(4인 가족) 이하인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된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텍스 크레딧을 받 을 수 있다 . 월수입이 $3，700(1인)이거나 $7，700(4인 가족)인 경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Healthreform.kff.org/subsidycalculator를 방문하면 보조금 규모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가입자는 지역·연령·소득·가족구성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시간에는 130만 명의 비보험자가 있다. 이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ACA가 실행되면 기존 병증이 있는 141，753명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첫 5년간 얻어지는 세금 크레딧이 1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9만 5천명의 자녀들이 부모의 보험 구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또 184개의 미시간내 커뮤니티 건강센터에 연방 보조금이 지급된다.
ACA는 특히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춧점을 두고 있으며 National Center on Minority Health 와 Health Disparities를 정식 연구기관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여성 건강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모한다. 여성들을 위한 무료 건강 진료가 강화된다. 유방암，자궁 경부암 무료 진단，FDA승인 피임법 상담，모유 수유 상담，가정 폭력 상담등이 추가 실시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의 보험약정에 26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된다. 30세 이하는 원하는 정도의 커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연장자들을 위해서는 다수의 예방 서비스에서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제외시켰다.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하는 경우 50%할인 헤택을 부여한다. 메디케어 사기를 집 중 단속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다. 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 and Support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2026년까지 연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대기업보다 18% 많은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하지만 ACA는 10-25명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절세 혜택이 나올 예정이다. 중소기업들끼리 합쳐서 바잉 파워를 늘랄 수도 있다.
ACA의 핵심은 고통 분담이다. 전국민이 의료비를 내서 서로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의무 가입제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액수는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개인당 연 95달러 또는 수입의 1%중 큰 금액，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수입의 2%중 큰 금액，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수입의 2.5%중 큰 금액으로 점차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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