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교육·주거·생활비 지원, 공화당은 감세·규제완화·선택권 확대…2026 미시간 주지사 선거 정책 비교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오는 11월 미시간 주지사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현 미시간 Secretary of State인 Jocelyn Benson, 공화당은 연방하원의원 John James를 후보로 내세웠다. 두 후보는 모두 “미시간 주민들의 생활비를 낮추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세금, 교육, 주택, 에너지, 선거제도 등에서 주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를 놓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James “소득세 없애겠다”
두 후보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세금이다.
John James는 미시간의 개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현재 미시간 개인소득세율은 4.25%다. James는 주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세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캠페인은 3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정부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James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직장인과 자영업자, 일부 소규모 사업주들은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미시간 주정부의 중요한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감세가 교육·도로·지방정부 지원 등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반면 Benson은 대규모 소득세 폐지보다 생활비 자체를 낮추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비,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와 전기요금 등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공식 캠페인도 affordability를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결국 세금정책에서는 James가 “정부가 덜 걷고 주민이 더 갖게 하자”는 접근이라면, Benson은 “정부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낮추자”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 문제에서는 공통점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시간에서도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각종 허가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Benson은 주택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지역별 주택 수요 데이터 구축, 단기 임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James는 상대적으로 규제와 건설 장벽을 줄여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Benson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공급과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 James는 규제를 줄여 시장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교육은 두 후보의 철학이 가장 뚜렷하게 갈린다
교육정책에서도 두 후보 모두 미시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Benson은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와 교사 확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목표는 미시간 공교육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의 캠페인은 교육을 주요 우선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James는 학교 간 경쟁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다. 공립학교 중심의 기존 교육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직업교육, 학교 선택권, 교육행정 책임성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James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4년제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직과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시간의 제조업 구조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중요하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로봇, 첨단 제조업 등에서는 대학 졸업장뿐 아니라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한마디로 비교하면 Benson은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려 하고, James는 교육에서 선택과 경쟁, 직업훈련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
전기요금과 에너지…환경정책에서도 뚜렷한 차이
미시간 주민들이 최근 크게 체감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기요금과 잦은 정전이다.
Benson은 전력회사의 요금 인상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미시간 주민들이 높은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잦은 정전을 겪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James는 에너지 정책에서 비용과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더 앞세우며, 과도한 환경규제가 전기요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에 가깝다.
결국 Benson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 James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규제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에서도 정반대의 접근
두 후보의 경력 때문에 선거제도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특히 주목받는 분야다.
Benson은 현재 미시간 Secretary of State로 선거행정을 직접 관리해 왔다. 그는 투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투명성과 선거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James 역시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지만 보다 엄격한 voter ID와 선거 검증 절차에 우호적이다.
Bridge Michigan의 비교에서도 두 후보 모두 정부 기록 공개 확대와 정치자금의 영향력 축소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투표 규칙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선택
이번 선거를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Benson은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택, 교육, 의료, 에너지 문제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비를 낮추고 공공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James는 세금과 규제를 낮추고 개인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신의 소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affordability”, 즉 미시간 주민들의 생활비 문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처방은 거의 반대 방향인 셈이다.
미시간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6가지
미시간 한인 유권자들에게도 이번 선거는 상당히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세다. James의 감세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는 재산세와 주택가격이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Oakland County와 Washtenaw County 등에서는 주택가격과 property tax 부담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는 교육이다. Novi, Northville, Troy, Ann Arbor 등 한인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공립학교의 질과 교육재정이 중요한 관심사다.
넷째는 자동차와 제조업 일자리다. 미시간 경제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돼 있어 기업 세금, 환경규제, 전기요금, 인력교육 정책이 한인 직장인과 사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째는 소상공인 정책이다. 식당, 세탁소, 마켓, 전문서비스업 등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과 규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마지막은 노후생활비다. 은퇴자에게는 재산세와 전기·가스요금, 의료비 등의 변화가 소득세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보다 ‘어떤 미시간을 원하는가’
2026년 미시간 주지사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Benson과 James 가운데 누가 더 호감이 가는 인물인가가 아니다.
Benson이 제시하는 미시간은 공교육과 주거, 에너지, 소비자 보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미시간이다.
반대로 James가 제시하는 미시간은 세금과 규제를 낮추고 개인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미시간이다.
두 접근법 모두 장점과 위험을 갖고 있다.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지만 주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고, 정부 투자 확대는 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민주당이고 누가 공화당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미시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될 것이다.
11월 미시간 유권자들은 사실상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미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