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고연비 차량 증가로 휘발유세 수입 감소 우려…주행거리 기반 도로재원 방식 검토”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교통부(MDOT)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 차원의 도로재원은 대략 절반이 연료세, 절반이 차량등록비에서 나온다. 일반적인 미시간 차량 소유자는 도로 유지와 관련해 연간 약 400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MDOT는 설명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휘발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형 차량들도 연비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판단이다.
2027년에 당장 ‘마일당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미시간이 2027년부터 모든 운전자에게 주행거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계획은 어디까지나 연구와 자발적 참여 방식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미시간 주의회의 새로운 법률 제정과 추가적인 공청회·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MDOT도 공식적으로 “현재 시행 변경 계획은 없으며, 파일럿 참여는 자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시간주의회가 제정한 Public Act 22 of 2025는 MDOT에 RUC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마일리지 기반 과금 방식이 실제로 미시간 도로재원에 적합한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2026년 5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CDM Smith가 2026~2027년 파일럿 및 연구를 지원할 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공개됐다.
왜 이런 제도를 검토하는가
현재 휘발유세 방식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똑같은 거리를 운전해도 연비가 낮은 오래된 차량은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연비가 좋은 신형 차량이나 전기차는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세를 부담하게 된다.
RUC 방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차량이 실제 도로를 사용한 거리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마일당 2센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12,000마일을 운전하는 사람은 약 240달러를 부담하는 식이다. 다만 실제 미시간 파일럿의 최종 요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 예시는 방식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다.
가장 큰 논란은 ‘사생활 보호’
주행거리 기준으로 돈을 받으려면 정부가 어떻게 주행거리를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능한 방식으로는 차량 주행계기판(odometer) 기록, 차량 내부 장치, 스마트폰 앱, GPS 기반 시스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GPS를 이용하면 정부나 민간업체가 “어디를 언제 운전했는가”까지 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긴다.
따라서 향후 파일럿에서는 단순히 총 주행거리만 기록할 것인지, 주 밖에서 운전한 거리를 어떻게 제외할지, 개인정보를 누가 보관할지 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MDOT 역시 파일럿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리하기 쉬운 시스템인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논란은 농촌지역 운전자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직장이나 병원, 학교를 가기 위해 도시 거주자보다 훨씬 긴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과금이 농촌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시간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미시간은 이런 시스템을 처음 검토하는 주가 아니다. MDOT에 따르면 Oregon, Utah, Virginia에서는 이미 RUC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California, Colorado, Hawaii, Minnesota, Pennsylvania, Washington 등 여러 주에서도 연구 또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 정부가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 유지 비용이다. MDOT는 2027~2031년 약 146억 달러 규모의 연방·주정부 고속도로 프로그램 재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정부 재원이 약 82억 달러다. 같은 기간 도로·교량 등 주요 Highway Program 투자 규모도 약 1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기차와 고연비 차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도로 유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 정책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