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없애는 법안 추진…조기 수령자도 일하면 혜택 유지 가능할까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소셜시큐리티를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조기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규정, 즉 Retirement Earnings Test, 은퇴소득심사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Senior Citizens’ Freedom to Work Act of 2026라는 이름으로 소개됐으며,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그렉 머피 의원, 상원에서는 릭 스콧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머피 의원실은 이 법안이 조기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시니어들의 혜택 삭감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정년연령, 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일부 혜택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
2026년 기준으로, 정년연령보다 어린 수급자는 연간 $24,480까지는 근로소득을 벌어도 혜택 삭감이 없다. 그러나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 $2당 $1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보류된다. 정년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한도가 더 높아져 $65,160까지 허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당 $1이 보류된다. 정년연령에 도달한 달부터는 근로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보류됐던 혜택을 반영해 이후 월 지급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설명한다. 즉, 보류된 혜택은 일정 부분 나중에 더 높은 월 지급액 형태로 반영된다.
왜 이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가
법안 지지자들은 현재 규정이 일을 계속하려는 시니어들에게 사실상 벌칙처럼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머피 의원은 시니어들이 평생 납부한 혜택을 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정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의 릭 스콧 의원도 이 규정이 62세에서 66세 사이 조기 수령자들이 일할 경우 혜택을 줄이는 구조라며, 더 이상 1930년대식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니어들이 일하면서도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혜택을 보나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계층이다.
예를 들어 63세에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있는 사람이 2026년에 일을 해서 $40,000를 벌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24,480을 초과한 $15,520에 대해 계산이 적용된다. 이 경우 초과분 $2당 $1, 즉 약 $7,760의 혜택이 보류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보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다.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할 사람은 “이미 규정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2026년 소득 한도인 $24,480, 정년연령 도달 해의 $65,160 규정이 적용된다.
한인 시니어들이 특히 알아야 할 점
많은 한인 시니어들은 62세부터 소셜 시큐 리티를 조기 수령할지, 아니면 67세 또는 70세까지 기다릴지 고민한다. 여기에 파트타임 일, 자영업, 부동산 관리, 1099 소득 등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특히 정년연령 전 조기 수령자는 근로소득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자영업 순소득 같은 근로소득이다. 연금, IRA 인출, 투자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은퇴소득심사 계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보장국은 이 규정이 정년연령 전 소셜시큐리티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법안은 일하는 시니어들에게는 분명 반가 운 소식이다. 통과될 경우 조기 소셜시큐리티 수령자도 소득 제한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나이, 정년연령, 예상 근로소득, 소셜시큐리티 수령 시점, 세금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특히 62세부터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월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할 경우 혜택이 얼마나 보류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