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미시간주 전역에서 노변 약물검사 확대 실시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다

 

저[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경찰은 10월 1일부터 도로변에서 약물 사용 여부를 검사 할 수 있게되었다.

미시간 주 경찰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Berrien, Delta, Kent, St. Clair and Washtenaw 카운티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1년 동안 5개 카운티에서 92 건의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Washtenaw 카운티에서 시행되었다. 이중 74건은 THC(대마초)에 대해 양성으로 나타났다.

74건의 노변 검사는 나중에 타액 및 혈액 검사로 이어졌으며 이중 63건의 경우 THC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1년간의 테스팅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미시간 경찰은 올 2월 노변 드럭 검사를 주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시간은 마약에 의해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었다. 2018년 한 해에 약 247건의 약물 관련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미시간 경찰국의 리차드 아놀드 현장 운영 국장은 “주 전역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면 이 노변 테스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미시간 경찰은 불신 검문을 통해 구강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검사는 암페타민, 벤조디아제핀, 대마초(THC), 코카인, 메탐페타민 및 아편제와 같은 약물을 탐지 할 수 있다.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체포 될 수 있다.

본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시간 주경찰에 의해 시행되지만 카운티, 타운십과 시경찰 기관에서 고용한 DRE(drug-recognition experts: 마약 탐지 전문가)도 참여한다.

 

노변 약물 검사 사생활 침해 요소 있다

Neil Rockind 변호사 반대의사 표명

미시간 경찰의 노변 물 테스트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닐 롹킨드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경찰관들이 추측에 의해서 검사할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노변 검사를 거부하면 civil infraction으로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들이 테스트를 거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검사 방법을 믿을 수 없으며 약물에 중독되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 경찰은, 약물 인식 전문가(DRE)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의심되는 경우 개인의 구강 체액을 면봉으로 채취한 다음 12 단계의 평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주 경찰은 DRE는 약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운전자를 식별 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고 밝히고 밝혔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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