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VS 공화당 빌 슈티(Bill Schuette)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2018년 미시간 주지사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와 공화당 후보 빌 슈티(Bill Schuette)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재가동했다.
디트로이트 WDIV-Channel 4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열린 1시간짜리 논쟁은 새로운 장을 열지 못했다. 사회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도로 및 학교를 개선하고 젊은 구직자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 또는 주정부의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10월 초에 있었던 첫 번째 토론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진술 및 정책 포인트에 대한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양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실과 다른 공격을 이어 나갔다. 슈티는 위트머가 성폭력 범죄자 래리 나사르(Luthry Nassar)의 기소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팩트체크팀이 이미 지적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위트머는 슈티가 플린트 주민들의 불만을 2년 동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문제는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다음은 24일(수) 있었던 논쟁에서 부각된 4가지 사항을 펙트체크한 내용이다.
주장 1 : 위트머가 입법부에서 숙련공 교육 강화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슈티 후보의 공격 : “그레첸 후보는 숙련공 및 견습공을 위한 개선안에 반대했다”
배경 : 위트머와 슈티는 주지사가 되면 기술직 일자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자는 미시간이 일부 근로자를 대체할 로봇 및 기타 기술에 비추어 “21 세기의 노동력을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
팩트 : 수요일의 토론 이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슈티측은 “2014년 위트머는 2006년부터 발의된 기술직 및 직업 교육 발전 법안 2건(HB 4465 및 HB 4466)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장했다.
당시 위트머와 모든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이 법은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러 교육 단체들이 반대했던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대수(algebra) II와 외국어 요구 조건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장 2 : 슈티는 교사들이 월급 전액 수령하지 못하도록 수년간 법정 소송을 이어 나갔다.
위트머의 공격: “나는 (교사들)에게 3%의 월급을 징수하지 않기위해 수년간 법정 소송을 이어나가는 법무장관을 이해할 수 없다.”
배경 : 미시간의 K-12 교육시스템은 다른 대부분의 주들과 달리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미시간의 공교육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양 후보는 어떻게 악화되는 교육시스템을 수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위트머는 교사들과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이 그녀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공격을 제기했다.
팩트 : 위트머는 학교 교직원들이 퇴직자 건강 수당 명목으로 월급에서 3%를 납부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소송을 불사한 사실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무 장관이었던 슈티는 주정부를 대변했다. 작년 말, 미시간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교사들에게 5억 5천만 달러를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슈티의 사무실이 수년간 본 법안을 지키기 위해 싸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슈티는 대법원장의 판결이 내려지기 1년 전 주정부를 위한 변론을 중단했었다.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 것은 슈티가 아니라 스나이더 주지사였다.
주장 3 : 슈티는 주의회에 있을 때 오대호에서의 석유 시추 작업에 찬성했다.
위트머의 공격: “빌 슈티는 그의 기록을 다시 쓰고 싶을 것이다 … 그가 의회에 있었을 때, 그는 오대호에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 투표했다. 빌 슈티가 추진한 정책들은 문제가 많다.”
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와 레크리에이션 관리는 미시간 주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플린트 수자원 위기, 지하수 오염 및 노후화된 인프라 스트럭춰와 매키낙 해협을 가로지르는 Enbridge Line 5 유류 파이프 라인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팩트 : 그의 고향인 미들랜드를 주 상원의원으로대표하던 슈티는 약 20년 전에 Great Lakes에서 오일 및 가스 시추를 지지했다. 그러나 슈티는 그의 계획은 포기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습지에서의 시추를 반대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 4: 위트머는 의회에 있을 당시 단지 세 개의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슈티 : “그레첸 위트머는 랜싱 의회에서 14년을 보내면서 단 3개의 법안만을 통과했고 아무 것도하지 않았다.”
배경 : 슈티는 자신이 자동차 보험 비용 하향에서부터 정신 건강 지원금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동안 위트머는 비효율적인 주의회 활동을 보냈다며 비판했다.
팩트 : 위트머가 하원과 상원을 보내는 14년 동안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3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중 하나는 캠프장과 수영장 건설 허가에 관한 법안이었고 또 하나는 우편 주문 약사에 대한 제재를 종결했으며, 소득 면제 세금 크레딧과 주 농가 재산 세액 공제를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위트머의 의회 활동이 대부분 소수당에서 이루어진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법안은 공화당의 찬성여부에 따라 살거나 죽는 상황이었다. 다수당은 모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법안을 접수하고 토론에 상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미시간 입법부 기록에 따르면 위트머는 주의회에서 190 번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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