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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쿼타의 부족으로 희비가 교차한 2008년 회계년도, 서류 접수 시작이 그만 마감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서류를 접수해놓고도, 급행서비스를 신청해놓고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고 심사하여 15일이란 급행서비스의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쿼타의 부족.

H-1B의 쿼타를 증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의는 국회의 쟁점입니다. 쿼타 증가를 지지하는 측은 과학기술면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H-1B의 쿼타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H-1B 쿼타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인 근로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기원

H-1B 비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보면, 1990년의 이민법안에서 이 H-1B 비자제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회사가 외국인 종업원을 단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종업원은 반드시 학사 혹은 상응한 경력의 소지자여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평균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기한은 3년입니다.

조건에 부합되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민법안은 H-1B의 65,000개/연 이라는 연간 쿼타도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고용주가 특별한 조직기구 또는 대학일 경우는 쿼타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초의 몇년간은 그래도 쿼타가 남았지만 1997년 이후 부터 H-1B의 쿼타문제에 늘 쟁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H-1B 쿼타

H-1B의 쿼타가 처음 소진하게 된 것은 1997년 9월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텍기술산업의 부흥, 그리고 y2k 비상으로 인하여 상관된 분야에 필요한 인재의 결핍이 인식되어 하이텍산업 고용주들의 요구하에 1998년 10월에는 H-1B 쿼타를 115,000로 증가시켰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2002년에 다시 쿼타를 65,000개로 회복할려고 하였지만, 115,000의 쿼타도 소진하는 상황이 빚어져 본래의 65,000개라는 쿼타계획자체에 질의를 제출하여 기술산업회사들의 로비하에 2000년 국회의 투표로 연간 195,000개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95,000개의 쿼타도 소진되는 상황이 200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03년말에 미국 정부는 다시 H-1B의 쿼타를 65,000개로 회복하였습니다. 2004년에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석사이상 학위 수여자에게 별도로 20,000 쿼타를 지정해 줌으로써 기존의 65,000개와 함께 총 85,000개로 확정하였고 시행해 왔습니다.

H-1B 쿼타 증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H-1B 쿼타의 증가를 지지하는 측은 외국인 종업원의 고용을 통하여 업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어 기존의 관행인 해외로 하청주는 것 보다 낫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H-1B 비자는 해외의 우수 두뇌들을 미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는 통로로써 수많은 우수 외국인들이 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H-1B쿼타의 부족은 미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 인재들의 해외 유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H-1B비자를 통해 많은 저임금 외국인 고용이 증가함에 따른 미국 근로자의 취업난이 형성되어 최초의 H-1B비자의 설립취지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미국인과 외국인 종업원의 연봉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만일 기존의 쿼타를 증가하면 미국 근로자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H-1B의 비용 인상을 통하여 미국내 수학, 공학, 과학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자는 서류 비용인상안을 제기하였지만 결국은 부결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H-1B 쿼타의 증가를 절실히 느끼는 우리 이민사회. 국회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토의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H-1B 비자 신청준비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관하여…

H-1B 고용주의 자격 조건에 관하여 늘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현재의 직원 고용수가 적은데 규모가 작아서 H-1B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 회사 세금보고를 꼭 많이 해야 하는 지, 회사가 새로 성립하였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등등…

통상적으로 H-1B의 승인은 고용주 및 수혜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심사로서 객관적인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 동시,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H-1B 자격조건이라면, 우선 전문성을 가진 회사쪽이 유리 합니다. 같은 직종일지라도 고용주회사가 전문성을 띈 회사일 경우 승인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Accountant 라는 직종으로 H-1B를 신청할 경우, 회계사 사무실과 일반적인 제조업 또는 수출입회사와 비교했을 때, 회계사 사무실에서 전문직인 Accountant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할 지라도 큰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수출입회사라고 가정하면 이민국에서는 왜 꼭 전문직 직원이 필요한지 그 Job Offer자체에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모: 회사가 특정한 전문회사일 경우 규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회사일 경우 그래도 같은 조건하에 비교해 보면 큰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같은 전문직을 고용하고자 제출한 H-1B 신청서에 있어서 소규모 회사에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서류 받을 확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회사 성립기간: 당연히 오래 성립된 회사가 더욱 신뢰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신설된 회사라고 신청인들이 우려했었던 H-1B신청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측면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아 임금 지불능력에 문제되지 않는 것은 H-1B 심사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지 않다고 하여 H-1B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전반적인 면에 걸친 심사 이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충분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회사의 발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경험담입니다.

H-1B의 고용주를 찾으실 때, 위의 조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기 조건들은 모두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가지 조건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여 인차 포기 하시지 마시고 꼭 경험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전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1B 쿼타가 더 증가하지 않는 한, 전문가의 도움하에 철저하고 체계있는 서류 준비로 내년의 H-1B 신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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