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발행인 칼럼] 바로 당신을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한국에서는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 기사들이 119만건에 이르고 200여명의 검사를 동원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두달째 진행되고 있다.

조국 후보의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5촌 조카까지 신상털기식 여론몰이로 온 나라가 미쳐있다.

역대 법무장관 후보들에게 이런 수준의 검증과 수사는 없었다. 본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가족들까지도 완벽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거의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선발하는 수준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죄성을 유전적으로 끊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탄생시킬 동정녀가 필요했다. 티끌만한 죄성도 없애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고 성모 마리아도 인간이었고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신이 아닌 인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의 몸을 빌려 탄생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죄로 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목표로 임명되는 조국 법무장관에게는 예수님보다 더한 검증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조국 법무장관을 공격하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대 대표도 아들의 미국 원정출산 여부와 서울대학 연구소 이용 등 갖은 문제로 역풍을 맞고 있다. 황교안의 자녀도 대학 입학을 위해 허위 공익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가 대학입학 후 폐쇄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국의 정치인 중에 사돈의 8촌까지 털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 정치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개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미시간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신상털기 식 검증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가장 심한 욕은 ‘당신을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라고 한다.

한국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지라 조국 장관의 입장이 남얘기 처럼 들리고 또 쉽게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비쳐질까?

우리는 조국보다 깨끗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조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 자신이 더 잘 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가 기막히게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악행을 다 아시는 분이 나 말고 또 한 분 계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망자들에게 이런 검증을 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디 하나나 있으랴. 천국 입성 거절은 고사하고 그걸 세상에 다 알리고 창피를 준다면 배겨날 사람이 누가있으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도 하려니와 또 그 좋다는 천국이 텅텅 빌것을 고민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 용서를 해주셔서 망정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조국보다 나을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조국만큼이라도 되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조국 본인에게 흠잡을 일이 없으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식들까지 털어대는걸 보면서 저 정도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한국의 네트즌들은 “똥묻은 자들이 겨묻은 자를 비난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상관으로 올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철저하게 막아내려 하고 있고,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자는 속셈이다”라는 평을 내 놓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검찰. 사건 발생서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어도 기소를 안할 권한까지 있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가 있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과 결탁하면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인사들이 저지른 죄는 기소도 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괴롭힐 수 있다는것이고 사실 그렇게 해 왔던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문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힘있는 자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짖고도 미꾸라지 처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 작은 죄인만 걸리고 큰 죄인은 다 빠져나가는 이상한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비리가 수십년간 그렇게 방치된 것이다.

70%의 국민이 이런 검찰의 불의를 개혁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니 국민 대부분이 꼭 이루어 냈으면 하는 당면과제다. 이런 국민의 염원을 현정부가 이루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조국 법무장관을 통해 실현되려고 하고 있으니 검찰 측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고 싶은 것이다. 검찰이 개혁되어 힘이 빠지면 검사들이 퇴직한 후 받을 전관예우의 특혜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미래의 특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검찰 개혁은 일부에게만 유리한 검찰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반칙과 특권층만을 위한 나라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검찰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지나친 권력을 분산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족을 달자면 국가통계포털이 2019년 1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내 기독교인의 비율은 19.7%, 천주교의 7.9%를 합쳐도 고작 27.6%이다. 그렇게 완벽한 구세주 후보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죄송하게도 한국내 예수님의 지지도는 27.6% 밖에 안된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42.3%(리얼미터 9월 여론 조사 결과)보다 적게 나오다니 씁슬하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맘대로도 안되나 보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하려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들으니 말이다. 조국을 구하려 2백만이 모였다는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열심이었으면 나라가 이 모양은 아닐텐데…

 

주간미시간 발행인 김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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