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법무장관 민주당 후보, 주간미시간 인터뷰서 다국어 법률정보 제공과 소수민족 언론과의 정기 소통 약속… 이민자 보호·사기범죄 대응도 강조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오는 11월 3일 미시간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엘리 사빗(Eli Savit) 후보가 한인 자영업자들의 노동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처벌 위주의 법 집행보다 사전 교육과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다국어 안내자료를 확대하고, 소수민족 언론과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워시트나 카운티(Washtenaw County)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빗 후보는 10월 19일 주간미시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빗 후보는 현재 공화당 더그 로이드(Doug Lloyd)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법을 몰라 발생한 실수까지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날 주간미시간 김택용 발행인은 한인 식당업주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직원과 법적 분쟁을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김 발행인은 “미시간에 진출한 대형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노동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한인 식당이나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인들과 사업주들을 같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법무장관실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사빗 후보는 “법무장관의 역할에는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는 워시트나 카운티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제정의 전담조직(Economic Justice Unit)을 설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주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소송보다 자발적인 시정과 피해 보상을 우선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사빗은 “사업주가 실수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돌려주며 잘못된 관행을 중단한다면, 3년씩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업체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했다. 사업주의 협조를 유도하려면 불필요한 평판 훼손을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인 언론을 통해 법률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
김 발행인은 한인사회가 겪는 언어 장벽을 지적하며 법무장관실과 주간미시간 등 소수민족 언론 사이에 정기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인사회에서는 정부기관의 중요한 공지나 법률정보가 영어로만 전달되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장관실에서 새로운 규정이나 소비자 보호 정보를 발표할 때 한인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빗 후보는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런 협력체계가 마련된다면 매우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워시트나 카운티에서 사기 예방 및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자료 등을 지역 내 주요 7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며, 당선되면 이러한 정책을 미시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사에 주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회와 지역단체 등 주민들이 이미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이용한 금융사기, 기술기업에도 책임 물어야”
WhatsApp과 휴대전화 해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문제를 제기하자 사빗 후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기범들이 미국 사법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빗은 AI 기술이 사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소비자보호법을 활용해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위반 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민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도 강조
사빗 후보는 이민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나 법정 증언을 기피하는 현상이 공공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시트나 카운티 검사장실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ICE와 협력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나 고용주 등이 금전을 갈취하거나 추방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랍계 및 무슬림 주민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실제 폭력이나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실이 미시간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가 생긴 뒤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사빗 후보는 인터뷰 전반에 걸쳐 법 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주간미시간이 제기한 노동법 교육과 다국어 법률정보 제공 문제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법무장관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수민족 언론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에 대한 사빗 후보의 긍정적인 답변은 향후 한인사회와 주정부 사이의 소통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 여부와 범위는 선거 결과 및 법무장관실의 권한과 예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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