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2010년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모두 건강보험을 갖고 아프면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당시 미국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44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4%였다.
미국인 대부분은 주로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인구 10명 중 2명이 건강보험이 없고 이들 중 지병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지병과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며 마련된 것이 오바마케어다.
오바마케어는 정부의 강제, 경쟁과 선택의 자유라는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조치는 논란이 많았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맞으며 받아들여졌다.
오바마케어가 발효된 2014년부터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년 소득세를 보고할 때 벌금을 낸다. 2014년에는 일인당 $95 혹은 연소득 1% 중 큰 액수, 2015년에는 일인당 $325 혹은 연소득 2%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냈고 올해는 일인당 $695 혹은 연소득 2.5% 중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라는 보험시장을 통해 사람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소득과 보험 필요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4가지 범주에 속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없던 사람들 중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로 나이많고 아픈 사람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커버되면서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으로 마련된지 6년,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 중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1%다. 6년 전 오바마케어가 법으로 마련될 당시 14%에서 약 3%만 줄어든 것으로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아직도 건강보험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I)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중 25세~34세가 15.9%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35세~44세로 14.3%, 18세~24세는 13.7% 순이다. 45세~ 64세에서는 8.1%만 건강보험이 없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로 나이많고 병든 노인층과 저소득층이라 이들의 병원비를 대야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해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손을 떼고 떠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거대한 건강보험회사인 Aetna로 이 보험사는 지난 8월 오바마케어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Aetna는 그동안 오바마케어에 참여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했던 15개 주 중 11개주에서 더이상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건강보험회사인 United Healthcare도 34개주에서 활동했던 것을 대폭 축소에 3개주에서만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크며 손해가 크게 났기 때문이다. Aenta는 오바마케어 가입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억3천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고 United Healthcare는 무려 13억 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보험회사가 줄어들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받는 보험서비스도 나빠졌다. 머지 않아 마켓플레이스의 1/3은 한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아마존에서 TV을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싼 비행기표를 사는 것처럼 여러 보험회사들이 경쟁하며 내놓는 싸고 좋은 보험을 살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남아있는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으니 당연한 조치다. 보험사인Blue Cross Blue Shield는 내년에 테네시에서 보험료를 62% 인상하고 아리조나에서는 65% 인상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내년에 23%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금 미국 정치인들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데 이구동성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기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대폭 수정을 말하고 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오바마케어처럼 정부가 나서서 개인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며 개인들이 시장원리에서 따라 보험시장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입과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대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개인건강보험을 갖게 하려면 결국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든지, 아니면 벌금을 더욱 강화하든지, 아니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보험사에 오바마케어에서 손을 떼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사회는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강제하며 개인들을 더욱 통제하고 단속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바마케어는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공화, 민주당의 오랜 입장 차이를 보여주면서 정부가 어느 선까지 역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