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 보험 (메디캐어)

이제까지 65세는 통상 은퇴 나이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social security benefits도 받고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복지사회의 진수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자의 평균수명이 늘어가면서 특히 social security benefits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한 묘수로 이 은퇴연령 (full-retirement age)을 늦추는 것이다. 이제 67세까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계속 늦어질 것 같다. 요즘 은퇴하시는 분은 66세이면 이제까지 낸 사회복지세로 계산된 연금 100%를 받을 수 있고, 이전에 받은 분은 얼마나 일찍 받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예로, 62세가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75% 정도 받는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없이 지내는 성인이 약 4천만 이상에 육박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가입시기는 계속 65세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자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대안이 없으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차별된 제도의 변화로 요즘 은퇴하시는 분은 65세에 이르면, 연금과 건강보험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다소 당혹해하고 있다.

매디케어 가입 시기

만약에 65세 이전에 사회 복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즉 Medicare Part A 그리고 B에 가입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66세까지 기다려 이 연금을 받기로 계획하신 분은 66세 생일 달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전부터 건강보험을 신청하면 65세 생일 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즉 생일 달을 기준으로 이전 및 이후 3개월을 합해 7개월을 간을 “the Initial Enrollment Period” (첫 신청기간) 이라 하며, 매디케어 Part A는 신축성이 있어 늦게 신청하여도 6개월까지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매디케어 Part B는 다소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 첫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65세 생일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5세가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후 한 달 혹은 두 달을 기다려야 건강보험이 유효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첫 신청시기를 놓치면 “the General Enrollment Period” (일반 신청기간) 동안 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일반 신청기간은 매년 일월에서 삼월까지며, 이 기간에 가입하면 매디케어 Part B는 그 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첫 신청 기간을 넘기면 보험료에 추가금이 적용되어. 보통 65세부터 일년 지체하면 1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Medicare Part D도 Medicare Part B와 비슷하게 운용되어 첫 신청기간을 넘기면 보험료에 추가금이 부과된다.

그럼 왜 이런 웃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매디케어 Part A는 무료이니, 언제 신청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매디케어Part B와 D에는 수반되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 사람은 가입을 가능한 연기 하면서 보험료 지출을 피하고 있다가, 병이 나면 그때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연기는 병을 키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웃돈을 적용하여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연기하는 사람에게 벌과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직장 건강보험이 있으면

흔히 있는 질문으로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직장 건강보험이 있는데, 65세에 정부 건강보험을 꼭 신청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직장 건강보험이 있으면 상기 명시한 첫 신청기간 동안 매디케어 Part B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직장보험이 있는 분은 65세가 지나도 직장보험이 있는 기간 동안 혹은 직장보험이 만료된 후 8개월 안에 신청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the Special Enrollment Period”(예외 신청기간)이라 한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는 보험료가 없는 매디케어 Part A는 65세에 가입하고, 매디케어 Part B와 D는 계속 연기하면서,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Medicare Savings Programs (MSP)

은퇴자에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매디케어가 있어도 여러 형태 공제로 환자의 금전 부담이 크다. 예로 병원에 입원하면, 첫 60일간에는 환자가 $1,132을 내야 하며, 60일 초과 90일까지는 매일 $283을 부담하고, 90일 초과 150일까지는 $566이고, 그 후에는 모든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간호사가 있는 요양원에서 거주하면, 첫 20일간은 무료지만, 20일 초과 100일까지는 하루에 $141.50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전액 부담이다. 그뿐 아니고, 의사를 만나거나 검사를 하면, 연 $162를 먼저 내고 나머지 각종 검사비나 진료비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이런 의료비는 대부분 은퇴자에게 큰 금전적인 부담이며, 그래도 다소 여유가 있는 분은 매디갭이라 하여 추가 보험을 사서 보호받고 있지만, 그 보험료마저 낼 수 없는 분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 Medicare Savings Programs (MSP)라는 제도가 있다.

개개인의 재정 정도에 따라, MSP는 네 종류로 분류된다.
1)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2) 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SLMB), 3) Qualified Individual (QI), 그리고
4) Qualified Disabled and Working Individual (QDWI).

이 분류는 은퇴자 수입과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은 연방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예로, 2009년에는 독신은 $10,830이고 부부는 $14,570이다.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오른다, 예로, 2011년도에는 독신은 $10,890이며 부부는 $14,710이다. 이 빈곤선은 사람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다. 따라서 수입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이 $6,600 (독신) 혹은 $9,910 (부부)보다 적으면, QMB로 분류된다. 만약 수입이 빈곤선 보다는 많지만, 빈곤선의 1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 상태는 앞과 같고), SLMB으로 분류되고, 만약 135%를 초과하지 않으면, QI로 분류된다. 어느 쪽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받는 금전적 혜택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혜택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모두에게 적용된다. 첫째는 매디케어Part B 보험료가 면제된다. 두 번째는 Extra Help가 자동 적용되어 제약보험료 (매디케어Part D)와 약을 살 때 드는 환자 부담금을 정부가 내어준다.

특히, QMB에 분류되면, 혜택은 거의 매디케이드 (Medicaid) 수준에 이른다. 주 정부가 상기에서 열거한 매디케어를 사용할 때 드는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나아가서 매디케어Part A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은퇴자 (예로 일을 오래 하지 않아 복지세를 충분하게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디케어Part A 보험료를 주 정부가 내어 준다.

마지막으로 QDWI는 지체장애자가 일을 함으로 매디케어Part A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면, 주 정부가 대신 내어 주는 제도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 수입이 빈곤선의 20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재산이 $4,000 (독신), $6,000 (부부)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매디케이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좋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특히 가진 돈 모두 쓰고 빈털터리로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기독교인에게는 좋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이런 대책 없는 사람에게 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 의식주를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령 회계학 박사, 텍사스 주 공인회계사, 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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