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익을 위해 국제 교역 환경 형평성 찾아야 / 한미 FTA 개정안에 만족한다
[디어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상공부 산하 비지니스 교섭국 디렉터인 패트릭 윌슨 국장을 27일 디어본에서 만났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멕시코 무역협상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다.
4만 6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70여개국에 진출해있는 미 상공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미국인을 위한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지역 사회 및 국가 각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윌슨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를 개정해 제안한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USMCA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트럭, 기타 제품 및 통화 조작 분야의 개선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미국 근로자를 위해 보다 공평한경제 환경을 조성한다.
• 북아메리카의 식량 및 농업 무역을 강화 및 현실화함으로써 미국의 농부, 목축업자 및 농업기업에게 이익을 준다.
•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와 미국 서비스 무역의 기회 보장을 통해 21세기 경제를 보강한다.
• 디지털 무역, 부패 방지 및 올바른 규제 관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중소 기업들이 협정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전체 교역의 25%에 육박하는 가운데 4번째 조항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일조를 했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USMCA는 올해 9월안에 타결될 것이라는게 윌슨 국장의 예상이다. USMCA가 어떻게 타결되느냐가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공부 장관을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20 회담에 급히 호출한 것도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28일경 미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역에 대한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횡포라는 불만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무역 환경을 불공정하다.
미국 최대의 교역국은 1위가 캐나다, 2위가 멕시코, 3위가 유럽연합, 4위가 일본, 5위가 중국이다. 윌슨 국장은 미국이 과거에 유럽 국가 등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정을 맺을때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평가했다. 즉 유럽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40여년 전 미국은 유럽보다 5배 부유했기 때문에 시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수준이 거의 균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예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 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3%인데 반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는 7%로 두배가 넘는다. 이런 불균형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미국의 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교역 규정에 까다로운 것은 멕시코가 2번째 교역국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멕시코에는 중국, 베트남, 말레시아등의 타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미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을 제재하는 Section 232도 이 선상에 있다.
윌슨 국장은 “중국이 자국내 팽창된 철생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의 철을 생산하면서 전세계의 철생산 단가를 폭락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중국의 철을 규제하지 않으면 미국내 철 생산 업체가 도산할 것이 분명하며 철 생산 능력은 국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슨 국장은 자유 시장 원칙을 지지한다. 하지만 무역 환경이 불공정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불공평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 무역에 따른 혜택은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내에서 엔지니어와 같은 고학력자는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지만 중간 기술직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은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중산층을 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었고 당선요인이었다.
윌슨 국장은 여름이 가기전에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새로운 NAFTA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불공정했던 교역 환경을 바로 잡는 일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을 감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시적인 고통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주간미시간의 질문에 윌슨 국장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한 예로 덤핑 가격으로 공급되는 중국산 쏠라 패널에 대한 조정이 5년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며 궁극적으로 중국내 악법들을 개정해 국제적인 형평성을 찾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학생 및 외국인들의 미국내 취업에 관한 질문에 “상공부의 활동이 이민국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는 없지만 이민법과 미국내 경제활동간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민정책은 마치 스포츠 팀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써 우수 인력과 지식을 미국으로 리쿠루팅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미국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내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윌슨 국장은 “중국에서는 기업으로 성공하면 위험지수가 올라간다.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게되다보니 기업들이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거의 모두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반면 설득하기가 힘들 정도로 문외한들이 많다. 중국은 마치 1950년대 미국과 같아서 기술 집약적이며 공격적인 경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모두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이 인도에 착공한 파워플랜트가 커다란 문제가 생겨 인도 정부는 앞으로 중국과의 기술제휴를 규제하는 규정을 법제화했다. 중국이 50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교역하고 있으나 중국과 아프이카 간의 직송 배달 시스템이 없어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경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은 함께 고려해야 할 우선과제들이 많다는 점이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국가운영의 우선 과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를 운영해야 하는 미국의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유권자들로 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미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리를 찾는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윌슨 국장은 미시간이나 미국의 제품을 타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교역 정보나 노하우를 상공부 산하 디트로이트 사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하고 미시간 한인 기업들과 비지니스들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한미 FTA에 대해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준비해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간미시간의 코멘트에 “정치적인 문제라 상공부에서 코켐트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동의하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패트릭 윌슨은 2018년 11월 미국 상공부 산하 비지니스 교섭국(Office of Business Liaison)의 16대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Office of Business Liaison은 레이건 정부당시 만들어졌으며 기업들과 상공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상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전략적 참여를 통해 민간 부문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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