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강경 단속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함께, 구금·추방 절차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이어졌다. 취업허가 관련 규정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1. 트럼프, “추방 정책 너무 강경했을 수도”…협상 가능성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8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직장을 갖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미등록 이민자까지 추방한 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 체류자 문제에 관해 민주당과 협상할 의사도 내비쳤다. 체류 자격 부여나 사면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 강경 이민정책 주도한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
백악관은 11월 6일 스티븐 밀러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의 핵심 인물이 중책을 맡으면서,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이 실제 단속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도 이번 인사가 의회와의 대립적인 관계를 예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공항에서 구금된 UC버클리 학생에 석방 명령
연방법원은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국내선 탑승을 기다리다 ICE에 구금된 UC버클리 학생의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해당 학생은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고 취업허가도 보유했지만, 석방 명령으로 추방 절차나 망명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4. 이란인 추방 항공편, 출발 직전 취소
AP는 이란 국적자 최소 8명이 탑승한 추방 항공편이 11월 8일 애리조나에서 출발 직전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취소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본국 송환 시 위험과 정부의 사전 통지 의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항공편 취소를 이란인 전체에 대한 추방 중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 일부 취업허가 자동연장 폐지, 최종 규칙으로 확정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칙은 일부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자동연장 제도를 종료하는 기존 조치를 확정했다. 따라서 갱신 신청서를 제때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 자격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적용 여부는 취업허가 범주와 접수일, 별도 예외 등을 확인해야 한다.
6. 망명 심사 장기 지연 속 구금 사례도 논란
뉴욕주 지역방송 WHAM은 11월 9일 망명 심사를 장기간 기다리던 SUNY 브록포트 직원의 구금 사례를 보도했다. 가족은 취업허가를 보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설명했고, 국토안보부는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례는 망명 신청, 취업허가, 이민 신분을 서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7. 취업비자 실직 후 ‘최대 60일 유예기간’ 폐지안, 10일 의견수렴 마감
국토안보부가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와 동반가족에게 적용되는 실직 후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11일 발표된 제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0일이다. 이 유예기간은 일정 조건 아래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 변경 등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해왔다. 의견수렴 마감이 곧 폐지 시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규칙과 시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8. 취업비자 연장 때 ‘기존 승인 존중’ 원칙 폐지 추진
이민국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취업·체류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이전 승인 판단을 일반적으로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14일 발표된 규정안의 의견수렴은 11월 13일 마감된다. 확정될 경우 과거 승인 이력이 있는 연장 신청도 자격 입증과 재심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이전 승인이 모두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