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US Taxpayers Party 지명 후보 6명 출사표…비당파 투표로 결정
[주간미시간=김소연 기자] 오는 11월 3일 미시간주 총선에서 미시간 대법원 7석 가운데 2석이 선거에 부쳐진다. 임기는 각각 8년이다. 현재 미시간 대법원은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임명한 대법관이 7명 가운데 6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법원의 이념적 구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미시간 대법원 선거는 투표용지에는 비당파(nonpartisan) 선거로 표시되지만, 후보 지명 과정에는 정당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현직 대법관인 Megan Cavanagh와 Noah Hood, 공화당은 Casandra Morse-Bills와 Michael D. Warren Jr., US Taxpayers Party는 Thomas Howe와 Jody White를 각각 후보로 내세웠다. 공식 선거 데이터에도 이들 6명이 모두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Megan Cavanagh — 민주당 지명
Megan Cavanagh는 현재 미시간 대법원장으로, 2018년 처음 선출됐다.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을 졸업했으며 항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5년 3월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대법원장에 선출됐다.
Cavanagh는 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법 접근성 확대와 법원 서류 간소화, 아동복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법원이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Noah Hood — 민주당 지명
Detroit 출신인 Noah Hood는 2025년 4월 Gretchen Whitmer 주지사에 의해 미시간 대법원에 임명됐다. Yale University와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했으며, Wayne County Third Circuit Court와 Michigan Court of Appeals 판사를 지냈다.
Hood는 최근 Attorney General v. Eli Lilly 사건에서 4대3 다수 의견을 작성해 미시간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판결에 참여했다. 그는 법원이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라기보다 기존 법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시간 지역별 법원의 인력과 자원 격차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Casandra Morse-Bills — 공화당 지명
Casandra Morse-Bills는 미시간 북부 Alcona, Arenac, Iosco, Oscoda 카운티를 관할하는 23rd Circuit Court 판사다. Cooley Law School을 졸업했으며 이전에는 Oscoda County 검사로 활동했다.
Morse-Bills는 최근 미시간 대법원의 일부 판결이 법의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을 “rule-of-law judge”라고 설명했다. 판사의 역할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헌법을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Michael D. Warren Jr. — 공화당 지명
Michael D. Warren Jr.는 Oakland County Circuit Court에서 23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으며, 400건 이상의 배심원 재판을 맡았다. 2002년 John Engler 당시 주지사가 그를 판사로 임명했고 이후 다섯 차례 재선됐다.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출신이다.
Warren은 형사·가정·민사·비즈니스 사건을 폭넓게 담당해 왔으며, 법원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에도 일찍부터 참여했다. 그는 판사가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대법원의 6대1 이념적 구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Thomas Howe — US Taxpayers Party
Thomas Howe는 은퇴한 엔지니어다. 어머니의 법적 권리와 재산 문제로 법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뒤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AI 기반 감사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Howe는 법학 학위와 미시간 변호사 자격이 없다. 미시간주 헌법은 대법관이 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선되더라도 실제 취임 자격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자체는 가능하다.
Jody White — US Taxpayers Party
Jody White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가족이 법원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White 역시 법학 학위와 미시간 변호사 자격이 없어 Howe와 같은 자격 문제가 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업무 경험이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법관 2명을 선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시간 대법원은 주법의 위헌 여부, 투표제도와 주민발의안, 형사사법, 소비자 보호, 선거 관련 분쟁 등 미시간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최종 판단을 담당한다. 현재 6대1인 법원의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공화당 지명 후보들이 의석을 확보해 균형에 변화가 생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관심사다.
참고로 투표용지에서는 후보 옆에 정당명이 표시되지 않는 비당파 선거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 이름과 경력, 사법철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미시간 총선은 11월 3일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