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기업들 환급 길 열렸지만, 백악관은 ‘충성’ 메시지…업계는 눈치보기 속 셈법 복잡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들을 향해 관세 환급이나 예외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재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을 포기하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기업들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법적으로 환급 권리가 생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경제적 판단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향후 규제, 조달, 무역정책, 백악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식 광범위 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그동안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미 세관국경 보호국(CBP)도 기업들의 환급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하다. 환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법적 대응이나 환급 청구에 나섰고, 다른 기업들은 당장 움직이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대형 수입업체들이 상당한 금액이 걸려 있는 만큼 환급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기존 관세가 무효화된 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는 관세 정책이 일회성 후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기업들은 환급을 청구할지, 백악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