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 일일 평균 사망자는 2천 명을 넘어섰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는 25일 관보를 통해, 민간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 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는데 맞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OSHA는 직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또 직장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이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 조처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과 일부 기업이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미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OSHA의 조처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시행을 가로 막았다.

대법원은 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유지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 시설 종사자들에게 정부가 백신 접종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이외에 연방 정부 공무원과 정부 계약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조처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1일,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정부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방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건데 연방 차원의 의무화 조처가 무효화됐더라도, 기업이나 주, 지방 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처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과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 지난 2020년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85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주일 평균 코로나 일일 사망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현재 1천 명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건데 일일 평균 사망자 2천 명대는 지난해 9월,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폭증하던 시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중증도 위험이 낮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감염돼도 심하게 앓지는 않는다는 건데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위험도는 낮아도 전염력이 매우 높기때문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아브라르 카란 박사는 ‘BBC방송’에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역시 높인다”라고 설명했다. “중증을 앓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상황에선, 아무리 작은 비율이라도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보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감염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심하게 아픈 사람, 사망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 로버트 앤더슨 사망통계 책임자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앤더슨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신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일부 사람에겐 덜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전염성은 더 높다”며 “결국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도달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됐다. 최근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9.9%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CDC가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인데 작년 12월 초만 해도 그 비율이 0.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그야말로 폭증을 한 것이다. 그리고 델타 변이 비율은 현재 0.1%로 추정된다고 CDC 는 밝혔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확진자도 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 어린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11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겨울 어린이 감염자 최고치에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어린이 확진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백신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근 여러 수치를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추가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거의 100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CDC의 집계 결과, 작년 12월 초 하루 평균 부스터샷 접종자 수는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주에는 49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사가 25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새로운 백신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에서, 임상 실험은 18세~55세 성인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임상 참자자를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백신 미접종자,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테스트 한다고 설명했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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