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CIO (미국노동총연맹) 관련자들은 디트로이트가 자본주의의 희생양이라고 애도하며 정부는 파산되기 일보 직전인 도시를 구제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럴듯한 정치 우화지만 불편한 진실은 ‘모타운(Motown)’ 자신이 정치 부패의 피해자이며 긴급 구제는 불가피한 재활치료를 조금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괴담은 디트로이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시의 붕괴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쇠퇴 이전에 일어났고 이들이 재기한 후에도 계속 되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은 3년 동안 나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이 떠난 디트로이트는 이로 인해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실업률은 2009년 8월의 14.2%에 비해 8.7%로 감소하였고, 디어본 (포드사의 본부) 교외에서는 6.2%인 반면에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무려 16.3%에 달한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1950년대 중산층이 교외로 대거 이동 (이 현상은 1967년 인종 폭동과 1973년 노동운동가인 콜맨 영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증가함)하면서 시작되었다. 콜맨은 20년 임기 동안 범죄를 무시하고 인종 간 긴장을 부채질했으며 자신의 옹호 단체를 조직했다.
지방 정치가들은 관대한 노동 계약으로 노조의 지지를 샀다. 연금은 소급 적용되며 좋아졌다. 투자가 많은 호황일 때 퇴직 펀드는 보너스까지 제공했다. 2년 전까지 공공안전 공무원은 매년 2.25%의 생활비 증가와 거의 무료인 건강 혜택을 누리고 연금에 한 푼도 보태지 않고 55세 나이에 임금의 약 85% 를 받고 퇴직할 수 있었다.
평균 연금이 치안 공무원들은 $30,000이고 다른 시 공무원들은 $19,000이었으나 이 수치는 줄어든 혜택과 장애로 조기 은퇴하는 노동자들로 인해 정확하지 않다. 은퇴한 치안공무원의 1/4은 자신들 임금의 1/3가량 되는 장애연금을 받는다. 2011년의 보험 통계에 따르면 54명의 은퇴자는 20세 이하이고 이들은 평균 $23,300의 연금을 받는다.
보험 통계는 은퇴의 조건으로 “잘못된 생년 월일을 담고 있는 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각주에 언급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 연금 펀드는 대부분의 시 부처와 같이 엉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의 회계 장부 중 약 70%는 손으로 기록되었다.
디트로이트의 잘못된 운영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 최악의 학교, 황폐함과 부패를 만들어냈다.
전 시장, 회계 담당자와 많은 연금 이사들은 횡령으로 기소되었다. 올해 연금 펀드 자문위원은 월급 인상을 바라며 이사들에게 파티에서 생일 선물로 위장한 $5000짜리 수표를 뇌물로 지불하여 기소되었다.
지방 정치인들과 노조 간부들이 점점 부유해질 때 도시는 점점 가난해져갔다. 기업들과 중산층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떠나 도시는 점점 수입과 경제적 생기를 잃어갔다. 현재 거주자들의 1/3이 빈곤선 아래서 살고 있다.
낮은 재산세와 소득세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시건주는 디트로이트와의 수입 공유를 높이고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게 세율을 인상하도록 했다. 디트로이트는 디어본보다 1인당 세수를 50%나 더 징수하고 있고 주 정부로부터 다른 도시가 받는 돈에 4배가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는 자신들이 허비해버린 ‘긴급 구제’를 이미 받았다. 작년에 이 도시는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2억2천8백만 달러를 받았고 주 정부로부터는 1억3천7백만달러를 받았다. 지난 10년 간 연금을 마려한기 위해 16억 달러를 빌렸다.
비상 매니저 케빈 오어의 개혁 방안 아래에서 노조를 구제해준 자본 시장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았다. 이 사실은 투자가들에게 게으른 도시의 한계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오어 씨는 자금이 없는 은퇴 부채를 90%나 깎아 내리고 퇴직자들에게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의 교환을 허락함으로써 국가 부채에 57억 달러를 추가했다. 그는 시 노동자들이 제공받는 확정각출형 퇴직 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를 소망했다.
노동 조합은 급여 및 다른 혜택이 이미 협상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파산 도중에 연금을 위협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다음의 손해는 허울에 불과하였다: 10% 급여 인하, 휴가 삭감, 연금의 동결과 퇴직자 치아 관리와 미래에 병가 제거까지도 있었다.
퇴직자들은 범죄가 득실득실한 거리로 던져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도시의 연금 펀드는 보험통계의 추측에 따라서 60%와 85% 사이에 있는데 오어 씨의 제안은 지원이 안 된 부분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미불된 이익의 대부분이 보호될 것을 뜻한다.
지난 수십 년간 도시는 노동자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와 자본 시장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둘 다 끝이 났다. 결국 노동자들과 퇴직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공짜 연금’ 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도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역 납세자들과 맺은 계약이 오래전에 폐지되었음에도 도시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진짜 불공정한 것은 바로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연금을 깍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 호세와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덴스의 납세자들이 디트로이트의 분별없음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디트로이트에 현금을 지원해도 그 자치정부의 와해는 막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긴급 구제는 디트로이트의 부패한 정치 문화만 악화시킬 뿐이다.
출처: 케이어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