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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처벌 강화

$1,000 벌금과 최대 6개월 구류

 

[주간미시간=김소연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시간에 상륙한지 3주가 지났지만 확산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시간 주지사가 3월 23일부터 바이러스 확산 지연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로부터의 호응이 높지 않자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복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로또 스토어를 폐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플린트는 야간 통금을 검토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야외 농구장을 폐쇄하고 공원 순찰을 강화했다.

마이크 더간 디트로이트 시장은 3일(금) 저녁 브리핑에서 “오늘 19명의 시민을 더 잃었다”고 밝히고 “주지사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시는 위반자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과 6 개월의 구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미시간 보건국 로버트 고든 국장이 $1,000의 벌금 부과를 명령한 다음날 강행되었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은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주 정부의 행정 명령을 주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 강화되었다. 3일 현재 미시간 주 전체에 12,7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479명이 사망했다. 메트로 디트로이트 지역에 지난 주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미시간 전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디트로이트(25%)는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미시간 법무부의 켈리 로스만-매키니 대변인은 현재까지 주 전역의 경찰들이 위반자들에게 경고하는데 그쳤고 주 정부 관리들은 지방 당국에 기소 결정을 양보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정부 법원은 문이 닫힌 상태이고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수수료를 지불을 거부하는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주저해 왔다.

플린트는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처음으로 목요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활동을 제한하는 통금 시간을 정했다. 위반시 $500의 벌금과 최대 9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주 법무부 장관실은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 및 비필수 매장의 영업을 적발할 시 경고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주 법무부는 몇 사업체에게 정지 명령을 발행했지만 징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서도 공원을 이용하는 군중들을 감시하고 있다. 당국은 스틸헤드 낚시 장소인 Tippy DamRecreation Area를 폐쇄하고 공원 이용자들이 거리 유지를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장소의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Sleeping Bear Dunes National Lakeshore의 일부 시설도 폐쇄되었으며 호숫가 방문을 위한 장거리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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