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가지 정책 제안 및 공화당 측 반응
실패한 학교. 무너지는 도로. 마실 수 없는 물.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는 지난 12일(화) 저녁 주의사당에서 발표한 첫 연두교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꺼이 투자 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위트머는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싫지만 대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하고 미시간의 인프라 구축 실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에 대해 연설 중 거의 1시간을 할당하며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지사가 주정부의 긴급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환영한 반면 공화당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없다며 비난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우선 학교를 개선하고 식수를 보호하며 도로와 다리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트머 주지사가 3월 5일 예산안을 발표 할 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도로 보수와 공립학교 개혁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를 어디에서 조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주지사가 그녀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화당과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 다수당 리더 Mike Shirkey의원과 Lee Chatfield 하원 공화당 리더는 주지사 뒤에 앉아 무표정한 모습을 시종일관 유지했다.
위트머는 지난 8년 동안 공화당 일색이었던 랜싱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양당간의 협치를 강조했다.
다음은 위트머 주지사 연두교시의 8가지 주요 사항과 공화당 및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도로
팩트: 미시간의 도로는 끔찍하다. 전문가들은 “상당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시간 교통국의 폴 아제바 국장은 “미시간 도로의 90%를 복구,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1년까지 매년 15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위트머 주지사: 위트머는 위험한 사고와 높은 수리 비용을 언급하면서 무너진 인프라가 주민들에게 주는 손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달러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도로 정비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위트머는 “최근 몇 년 동안 되풀이 해온 펀드 전환으로는 시간을 지연할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입장: Shirkey 의원은 도로 보수에 대한 다른 기금을 고려하기 전에 2015년에 통과된 12억 달러의 도로 보수 예산 패키지가 완료되는 2021년 말까지 기다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Chatfield의원은 연료 판매로 모아지는 6% 세일즈 텍스를 도로 보수에 할당하자는 의견이다(현재는 대부분 K-12 공공학교 지원금으로 쓰인다). 하지만 그는 공공학교 결손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Shirkey 의원은 “우리는 아직 도로 및 인프라 보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 최고의 아이디어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종종 가장 쉬운 솔루션은 최선의 솔루션이 아니며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가장 인기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교육
팩트: 미시간의 K-12 학생 성취도는 미국에서 꼴찌에서 3번째다. National Assessment for Educational Progress의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 주정부의 교육 시스템은 4학년 읽기와 수학, 8학년 수학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과 고소득 학생 간의 성취 격차 부문에서 중서부 지역 최하위다.
미시간주는 또한 대학 학위를 가진 성인 거주자의 비율에서도 전미 평균 이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입 장벽도 높아졌다. 미시간 주 공공 정책 연맹 (Public Policy League)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립 대학의 학비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필요에 따른 재정 지원은 감소했다.
위트머 주지사: 위트머는 많은 통계를 인용하면서, 다른 주들과 비교하여 지난 25년 동안 교육 투자액 성장도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위트머 주지사가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기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의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이것은 수십년간의 리더십 실패가 가져온 결과다”라고 역설하자 The Michigan Education Association,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in Michigan, the School Finance Research Collaborative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환호를 질러 지지를 표시하고 K-12 지원 기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비즈니스 지도자들의 의견: 미시간 상공 회의소의 리치 스터들리 회장(Richard Studley)은 “미시간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이 사안에 있어서 주지사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전하고 “미시간의 K-12 교육 향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그는 또 “미시간의 저조한 학업 성적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결과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면밀한 자체 조사후에 내린 우리의 견해는 문제가 정부 지출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투자 대비 리턴이 저조하다는데 있다”고 말한 그는 “그래서 나는 주지사가 교육 커뮤니티와 대화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또한 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 개발
팩트 : 미시간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충분한 기술을 갖춘 사람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시골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며 때로는 동일한 근로자를 얻기 위해 도시 지역과 경쟁해야 한다.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의 성인 노동력 참여율은 대불황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 숙련 근로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릭 스나이더 전 주지사의 주요 사안이기도 했다.
위트머 주지사: 주지사는 3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1. 성인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지원 3. 4년제 대학에 진학자를 위해 2년간의 학비 보조
위트머는 “이 제안은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미시간 거주자 중 고등 학력 또는 학위 소지자 비율을 60%까지 올리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치는 2014년 43.3%로 미시간은 전미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공화당의 입장: Tom Barrett 상원의원(공-Charlotte)은 “주지사는 무슨 돈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2년간의 대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식수
팩트: 미시간 수질검사에 따르면 600 군데에서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 화학 물질인 PFAS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수년간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를 무시하고 2017 년에야 반응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플린트의 식수가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발표하고 물병 제공 중단을 예고했지만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위트머 주지사는 플린트에서 모든 납파이트가 교체될때까지 물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급품에 대한 주정부의 재원 조달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위트머 주지사: 주지사는 화요일 연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식수 문제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난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를 Department of Environment, Great Lakes and Energy로 개정하고 수질 향상과 환경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게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화당 측은 공화당이 지난해 말 만든 업계 친화적인 이사회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위트머는 PFAS에 대해 “이 문제는 플린트의 위기만큼 전미국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매우 시급하다”고 말하고 “모든 미시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입장: 지난주 공화당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결성된 이사회를 없애기 위한 주지사의 명령을 차단하기로 결정한바있다.
자동차 보험
팩트 : 미시간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디트로이트 주민들은 미시간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 1년에 수천 달러를 더 지불한다. 그것인 미시간이 노폴트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폴트 보험제도는 무제한 평생 의료 혜택 (즉, 자동차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상해 비용을 부상이 지속되는 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비평가들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 비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이 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으나 과거 주의회에서 지연되었었다.
위트머 주지사: 위트머 주지사는 올해 공화당의 최우선 순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공화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고성 발언도 함께 했다 : “나는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한 그녀는 “나는 미시간주와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방안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주장 : Shirkey와 Chatfield 의원은 “이번 입법부 최우선 과제는 노폴트보험 개혁이다”고 말하고 Shirkey의원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적용 범위를 제안했다. Chatfield 의원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보험 범위를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R-Iron Mountain 출신 Beau LaFave 공화당의원은 “나의 최대 관심사는 자동차 보험 개혁인데 주지사가 언급해주어 기쁘다”고 말하고 “도로 보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분명히 우리는 두 문제 모두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개혁이 먼저다. 미시간 주민들에게 평균 연간 천 달러를 절약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 관리
팩트: 지난해 6월 스나이더 전 주지사는 Healthy Michigan Plan으로 알려진 미시간 Medicaid 확장 프로그램 수령자들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법안을 체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Healthy Michigan 수혜자는 직장에서 한 달에 평균 80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거나 관련 활동을 선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사람들을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비판자들은 메디케이드는 노동 시장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비슷한 법을 가진 알칸사에서 처럼 수천명의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주 위트머는 연방의 메디 케어 및 메디 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보낸 편지에서 미시간 의회에서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트머 주지사: 위트머는 편지를 인용하며 Healthy Michigan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민주당소속 신임 미시간 법무장관 다나 네셀(Dana Nessel)을 통해 ACA 법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에서의 소송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위트머는 어떤 특정 사항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입장: 공화당 측은 많은 고용주들이 숙련된 인재를 찾고있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기위한 취지였다고 말하고 Healthy Michigan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해져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Shirkey와 Chatfield 의원의 대변인은 위트머 주지사가 변경하고 싶은 조항을 아직 의회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hirkey의원은 노동법을 재검토하려는 위트머 주지사의 접근 방식에 조금 실망했다고 전했다.
LGBTQ 권리
팩트: 2018년 미국 최대의 LGBTQ 옹호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시건은 LGBTQ 보호를 위한 네가지 카테고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단체는 미시간 주 정부가 동성애자나 트랜스 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미시간 법무장관 빌 슈티는 지난해 미시간 인권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미시간 Civil Rights Commission(인권위원회)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LGBTQ 불만을 계속 조사했으며 지난 달 네셀 신임 법무장관은 전 법무장관의 의견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트머 주지사: 위트머 주지사는LGBTQ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미시간주 인권법에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이런 변화가 사회 정의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또는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때문에 해고 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그녀는 행정부 내에서 LGBTQ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주정부에서 재능있고 수준 높은 인력을 구축하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입장: Chatfield 의원은 이번 달 LGBTQ 권리 입법에 대해 투표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종교 커뮤니티에 대한 ‘역차별’이며 LGBTQ에 대한 차별이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듯 그렇게 널리 펴져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Shirkey 의원은 “주 헌법에 종교적 자유를 포함할 수 없는 한 주 인권법 개정은 최우선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Chatfield 의원도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투명성
팩트 : Center for Public Integrity(공공 청렴 센터)가 2015년 실시한 연구에서 미시간 주정부의 투명성을 최악으로 평가한 이후 거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입법자와 고위 공무원은 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은퇴한 주의원이 로비 단체에 합류하는데 제약조건이 없다. 더우기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은 정보 공개법에서 면제되고 있다.
위트머 주지사: 그녀는 2018년 선거 유세에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 공개법-FOIA)를 그녀의 사무실과 주의회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트머는 FOIA 요청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달 초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생각을 바꿔 FOIA 확장이 행정명령보다는 입법화를 통해 추진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화요일 밤 연설에서 “우리는 낮은 투명도를 고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FOIA를 내 사무실과 주의회로 확대합시다”라고 말하고 이 요청을 되풀이했다.
공화당의 입장 : Chatfield 의원은 FOIA를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데 조력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 기각되었었다. 비슷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도입되었으며, Chatfield 의원은 “여전히 변화를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Shirkey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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