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범죄로 인한 캐나다로의 입국금지: 음주운전과 관련한 유죄

미국영주권자, 미국 비자를 소유하고 계신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도 캐나다 여행을 계획 하실때 주의 하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유효한 여행 서류(여권과 같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가령 일, 집, 가족과 같은) 유대가 있다는 것,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캐나다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출입국 관리원에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법을 어겼거나 또는 어떠한 범죄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캐나다 안에서든 밖에서든 관계없이), 엄격한 캐나다 이민 법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절도, 폭행,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과 같이 사소한 위법 행위나, 중대한 범죄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캐나다 경찰 당국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캐나다로 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나, 체포영장이 있거나, 계류 되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담당 관리원이 어떠한 개인이 캐나다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각 개인은 캐나다로 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 법은 캐나다 입국을 금지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캐나다로 들어 올 수 있는”rehabilitation”(복권)이 제공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의 시점이후 5년 혹은 선고받은 형을 마친 후 5년이 지나야만 ”rehabilitation”(복권)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특히 음주운련과 관련하여서라면 더욱,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캐나다를 입국하려 하실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캐나다를 가실 계획이시면 미리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epared by:
Skye Suh, PLC
서동선 변호사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