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경제 회복이 올해의 화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임기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연두 교서을 통해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싣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먼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인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연방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침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부실, 유가폭등 등과 같은 현재의 어려움을 헤치고  미국을 다시 희망의 땅으로 만들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발표한 기업들을 위한 1500억 규모의 세금환급을 의회에서 신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국과의 FTA가 미국내에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 미군의 임무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군의 섣뿌른 철군에 대해선 반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외국의 테러활동 지원을 중지하며 정치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협정 지원,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의 민주주의 지원, 미얀마와 짐바브웨, 수단, 쿠바 등의 독재정치 하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북한에 대한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은 구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며 시큰둥한 입장이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다음 연두교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할것이라고 자신했고 오바마 후보는 구체적 대안없이 수사적인 표현들만이 즐비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정연설 분야별 요지
▲경제 = 1천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이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또 감세 정책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151개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줄이면 18 빌리언 달러 절약할 수 있으며 2012년에 흑자 재정 장담
▲무역 = 미국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미국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 관계를 맺어 전세계를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동의해야 하며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의료 보험 = 정부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자.헬쓰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확충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단체 건강 플랜을 만들자. 또한 블필요한 의료 소송을 방지하여 재정낭비를 막자.
▲전쟁 = 미군의 이라크 파병 증강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며 아프카니스탄 지역에서의 테러종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동지역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추가파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전쟁 비용의 증강을 의회는 승인해야 한다.  참전 용사들의 대한 처우개선도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 = 교육의 질 행상을 위해   the No Child Left Behind Act를 발전시키며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3억달러 규모의 Pell Grant for Kids를 신설하자.
▲과학 = 미국의 미래는 기초과학부야의 활발한 연구개발에 달렸다.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윤리적인 행위는 법안을 통해 막겠다.
▲에너지 =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오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안보, 번영, 환경에 이바지한다.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또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2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민 =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고용을 방지하는 한편 이민정책의 개방으로 유량의 노동력은 계속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테러 = 전제정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것. 테러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는 테러범들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는 능력이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테러범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엇을 꾸미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김택용 기자
mkweekly@gmail.com
Print Friendly, PDF & Email
Advertise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