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간 적자 재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어
미시간 차기 주지사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릭 쉬나이더 공화당 주지사 후보와 버지 버네로 민주당 후보는 여러점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
미시간 주에 보다 많은 비지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미시간 비지니스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과 덜 걷어지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려면 주정부의 지출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시간이 내년에 짊어 지고 갈 부채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시간 비지니스 텍스는 소득세( income tax), 종합 수입세(gross receipts tax), 22%에 달하는 부과금(surcharge )과 텍스 크레딧 등의 복잡한 관계속에서 산정된다. 미시간 비지니스 텍스를 선호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버지 버네로(민) 후보는 이런 미시간 비지니스 텍스에 붙는 부과금(surcharge)를 없애고 간단한 비지니스 텍스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릭 쉬나이더(공) 후보는 비지니스 텍스를 모두 없앨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비지니스 텍스를 없애는 대신 기업 소득세 명목으로 6%를 균일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버네로의 계획대로라면 주정부는 5억 달러의 세금을 덜 거둬드리게 되며 쉬나이더의 계획대로라면 15억 달러를 덜 거둬드리게 된다.
이들이 비지니스 텍스를 없애거나 조정하겠다는 이유는 보다 많은 비지니스를 미시간에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쉬나이더 후보는 “주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번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반면 버네로 후보는 “불필요한 수속과정을 단순화해서 기업체들에게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주정부 공무원들은 연봉과 혜택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 운영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비지니스 텍스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미시간 주정부는 이미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5년간 긴축정책을 펴온 주정부는 어디서 더 삭감을 해야 5억 달러 또는 15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묘연하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 미시간 주정부는 16억 달러의 결손금액을 떠안게된다. 여기에 버네로의 5억 달러 아니면 쉬나이더의 15억 달러를 추가시키면 그것은 재앙 수준이다. 거기에다 지난 2년간 미시간을 지탱하게 도왔던 연방정부의 지원자금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시간 주정부는 내년에 20억에서 30억 달러의 재정적자액을 안게되고 그 다음해도 나아질 것은 없다.
따라서 두 후보가 주장하는 비지니스 텍스를 조정 내지 폐지 시킨다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의문이다. 연방 지원자금이 끊어지는 내년부터 미시간은 공립학교, 형무소, 기본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금을 어디서 충당할지 의문이다. 텍스를 안올리고서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두 후보는 모두 지금은 텍스를 올릴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미시간 비지니스 텍스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만으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비지니스 텍스가 아니라 숙련된 인력이 있느냐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텍스를 삭감한다고 해도 극적인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것이라는 것이다.
또 타주와 비교해 보면 미시간의 비지니스 텍스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게다가 미시간의 경제가 활발할 때보다 지금이 비지니스 텍스가 적다.
이렇게 보면 버네로나 쉬나이더 후보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 남는다. 그들이 공약이나 토론회를 통해 밝힌 주정부 예산구조에 대한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선거가 며칠밖에 남지 않는 지금, 미시간의 유권자들은 차기 주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미시간의 살림을 해 나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답답할 따름이다.
김택용 기자 |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