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공화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간 의회와 스나이더주지사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측과 노동계 리더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 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Right to Work’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노동조합 회원이 아니더라도 조합측에 수수료를 냈어야 했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에게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되도록하는 조치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격분한 조합원 수천명이 주의회 의사당을 가득 메운 채 “창피한 줄 알라”고 외치면서 2015년에 있을 선거에서 주지사와 주의회를 민주당으로 교체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화당 출신 미시간 주지사인 릭 스나이더는 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서명했다. 노동조합의 파워가 비교적 강한 미시간에서는 파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려지고 있다. 미시간으로 인해 노동 조합의 힘이 강한 인디애나나 위스칸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런 조치가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나오고있다. 길거리 투쟁에 니설 것이며 캠페인을 벌여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도록 적극지지하겠다는 강력한 표현도 불사하고 있다.
본 법안을 지지한 측에서는 노동 조합을 약화시키면 타주로 뺏겼던 제조업을 미시간에 유치할 수 있어 고용 창출이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대측에서는 노동 조합을 약화시킨 후 결국 임금을 떨어 뜨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시간이 미국에서 24번째이다.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중서부에서는 인디애나 다음으로 두번째이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노동 조합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진영 논리를 앞세워 내편 네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조하여 미시간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 2년 동안 1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며 향후 2년간 1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미시간의 GDP성장이 미국내 6위，소득성장이 8위로 회복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시간이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Right To Work’ 법안이 이런 회복세를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Economic Policy Institute Paper는 미시간의 Right To Work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Right To Work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10개 주중에 7개주， 즉 네바다，플로리다 등은 미시간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Right To Work이 경제 부흥정책이라는 말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Right To Work를 채택한 주의 노동자들은 기타 주보다 연간 $1,500이 낮은 임금은 물론 약화된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혜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를 위축시켜 부작용이 있을 것이리는 전망이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유무가 비지니스 유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노동 조합 존재여부보다는 free-bargaining을 할 수 있는 주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의 뜨거운 감자인 ‘Right To Work’이라고 명명된 본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되기는 했지만 미시간경제 활성화를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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