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기자 = 18일의 목요일은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날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피산된 역대 도시들 중에 가장 큰 규모다. 디트로이트의 파산으로 인해 채권자，연금 수급자，노조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다.
파산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아직도 높다. 파산 반대 청구를 제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 반대 청구를 32일내에 할 수 있다. 즉 8월 19일까지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신청을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미시간 고등법원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으로 접수된 본 안은 주법원의 결정을 상위할수 있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스나이더 주지사로부터 임명된 케빈 오어 비상재정 관리사는 디트로이트의 신속한 재건을 약속했다. 지방 자치구의 파산을 의미하는 챕터9이 신청된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약 4천건의 파일이 접수되었다. 10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 가운데 가장 큰 채권자로는 시정부의 일반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 공단으로 약 20억 달러에 해당한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위한 연금은 14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증서의 신탁 은행인 USBank가 가지고 있는 채무불이행 자금을 모두 합치면 16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약 23,500명의 은퇴자들의 연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일하는 사람들보다 퇴직자들이 많은데서 유래된다. 2004년만 해도 일자리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51% 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39%인데 반해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들은 61%에 달하게 된다. 디트로이트시가 가지고 있는 빚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시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은 29억 달러，디트로이트 상하수도 관리국이 가지고 있는 빚은 59억 달러다. 미지급 연금이 35억 달러， 미지급 퇴직자 건강보험액이 57억달러에 달한다.
디트로이트 시정부는 General Retirement System과 Police and Fire Retirement System이라는 두개의 연금펀드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각각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에의해 운영되고 있다. 연금펀드가 순조롭게운영될때는 시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최소화되었었지만 펀드의 투자가 부실해지면서 시정부의 부담도 높아진 것이다. 2008년 증시 파동 때 General System은 4억 2천 9백만 달러를， Police and Fire Retirement System은 5억 백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 큰타격이었다. 펀드를 이용한 잘못된 투자도 한 몫을했다. 8마일과 우드워드 선상에 마이어 샤핑 센터를 건립할 때 2천8백만 달러의 연금펀드가 투자되었지만 그것도 잘못된 투자였다는 분석이다.
올해안으로 디트로이트의 재정상태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밝힌 케빈오는 “하지만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결정은 6개월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퇴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파산신청만이 디트로이트가 재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스나이더 주지사와 오어 비상재정 관리사는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즉각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고 약속했다. 갈 길은 멀다. 60년간 유예된 재정관리를 18개월만에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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