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저녁, ‘틱톡(TikTok)’, ‘위챗(Wechat)’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이 서명한 시점부터 45일 후에는 틱톡이나 위챗의 모회사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틱톡의 모회사는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는 ‘텐센트’인데 이들 회사와 거래할 경우 미국 사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틱톡은 일반인들이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앱이다. 앱이란 휴대용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다.  위챗은 메신저 기능을 하는 앱인데 틱톡은 전 세계 이용자가 8억 명이 넘고, 위챗도 10억 명이 넘는 중국의 대표적인 SNS 앱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틱톡과 위챗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관해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검열을 받고 있는 이들 기업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타이완 등지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명령에는 거래 금지의 정확한 내용이나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상무부가 45일 후 정확한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거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은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이 제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들이 제거되면 미국인들은  이들 앱을 다운로드, 내려받기할 방법이 아예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더 이상 틱톡이나 위챗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폼페오 장관이 5일 언론 브리핑을 했다. 청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겠다면서, 틱톡이나 위챗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거라고, 하루 전인 7월 31일 전격 발표했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경영진과의 전화 회의 후 시행을 미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도 탐탁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논의 후, 45일간의 시한을 주고 거래를 성사시킬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든 이때까지 거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인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할 거라고 경고했었다. 제재 대상이 틱톡에 이어 위챗까지 더 확대된 것이다.

당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 운영권에 대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틱톡 전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다.

미 상원이 6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기기에 틱톡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도 지난달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둘을 합친 법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힘을 남용하고 외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대응을 시사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 홍콩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가  7일, 홍콩의 자치와 홍콩 주민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고위 인사 1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이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동한 ‘홍콩 정상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과 경찰 당국 책임자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뤄휘이닝 홍콩 연락판공실 주임 등 주요 인물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반드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해야 한다.

 

VOA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