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미시간 노폴트 자동차보험 개정 요구 소송

– 마이크 더간 디트로이트 시장이 중심

– 미국 최고의 자동차 보험료내는 미시간 주민들에게 희소식

 

[랜싱=주간미시가] 김택용 기자 = 지난 목요일 마이크 더간 디트로이트 시장과 미시간주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미시간주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법(no-fault auto insurance law)을 개정하기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소했다.

이들은 no-fault 자동차 보험법이 운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위헌적으로 비싼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운전자들의 연간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3,059 달러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더우기 디트로이트의 운전자들은 미시간주 평균 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더간은 “이 법은 미시간 전역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험없이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송은 무제한 법정 신체 상해 보호 혜택을 비롯하여 의료 제공자가 엄청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미시간 입법부에 6개월간의 수정 기안을 주거나 no-fault 보험을 폐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 당국자들은 본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 주의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보험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미시간 보험 연합의 피트 쿠흐너 사무총장은 “미시간의 노폴트 자동차 보험법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미시간 운전자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의료 사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과거에 미시간 자동차 보험 제도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주 의회는 이 소송으로 법개정에 관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과실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차주의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서의 일부 또는 전부와 사고로 인한 금전적 수입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에는 미시간을 포함한 12개주에서만 노폴트 보험제를 채택하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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