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재외동포재단→’외교통일부 재외동포위원회’ 재편

– 상설 재외동포위 사무국 규모 세부안 20일 확정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이 외교통일부 내 상설 재외동포위원회로 확대 재편된다.

이경숙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 발표한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주관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아니라,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상설기구’임이 인수위 외교통일분과 측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인수위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외교부 내 재외동포위원회에서 총괄 관장하게 되며,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위원회로 재편되게 된다. 하지만 상설 재외동포위원회의 설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위 사무기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최종 결정되느냐에 따라 현 재외동포재단의 존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21일까지 마련될 세부안 입안 과정에서 현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외동포위로 확대 재편할 것인지, 재외동포재단을 유지한 채 재외동포위 사무국 규모를 최소화 할 것인지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 발표 안은 총리실 내 재외동포전담부서 설립안 보다 후퇴한 안이 최종 날점돼 동포사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외동포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는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어, 통치권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 또는 총리실 내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외통부 내 상설위원회로 최종 결정된 것은 새 정부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개편안에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 중 8개만 존치되고, 총리실 산하 40개 위원회 중 9개만 남는 등, 정부 산하 416개 위원회 중 51%인 215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편 이날 인수위가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이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폐합에 관해서 인수위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로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같이 대외정책의 큰 틀에서 대북정책을 다룬다는 취지로 통일부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이는‘국회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통일부 존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심의 과정을 인수위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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