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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아버, 경찰 감독위원회 설립 코앞에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앤아버 시의회는 10월 1일(월) 밤 경찰 를 창설할 2개의 경합 조례 사이에서 고심했다.

시의회는 앤아버시 시장인 크리스토퍼 테일러 (Christopher Taylor)가 제안한 버전을 선택하고 시민 주도형 태스크 포스가 작성한 다른 버전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월요일 밤 시의회 회의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의 실망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앤아버 시의회의 잭 이튼(Jack Eaton) 의회 의원은 “우리는 위임을 공식화하고 몇가지 권한을 부여한 후 어떻게 작동하는지보고 미래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제안과 시민 테스크 포스의 제안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경찰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감독위원회가 어떤 종류의 조사를 할 것인가를 한정한 부분이다.

시민 태스크 포스는 부서에서 발생한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완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조사를 원한 반면 시장의 조례는 동시 조사를 금지했다. 채택된 조례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에 따라 부서 또는 주 경찰이 수행한 내부 조사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자체조사는 할 수 없고 이미 끝난 조사를 검토하는 역할로 한정된다.

테일러 시장은 그의 조례는 경찰 행동과 경찰 부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에 따르면, 태스크 포스 버전은 시 헌장, 일부 주법 및 시의 단체 교섭 합의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태스크 포스가 조례를 받아들이면 지나친 논란과 소송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감독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리처드 프리드먼(Richard Friedman) 태스크 포스 공동 위원장겸 미시간 대학교 법학 교수는 월요일 밤의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 태스크 포스가 큰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스크 포스 팀의 노력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시의회가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을 받아드릴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가 제안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이 제안한 조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앤아버시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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