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We the People]: 미국 시민의 역할
미국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 받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은 그들의 정부와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공공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하며, 그들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어야합니다. 국민들은 자유선거를 통해 대통령, 부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의 중요한 정부인사들을 선출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거나 정보를 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기회, 평등, 정의와 같은 중요한 가치에 바탕을 둡니다. 미국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공통시민정신을 만듭니다.
미국 정부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미국은 여러 다른 문화, 배경,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와 법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성립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다수의 타인들과 다른 의견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용어는 “국민에 의한 정부”란 뜻입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그들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합중국의 출범
미국으로 온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과 정착민들은 모국에서의 차별대우, 특히 종교적 차별대우를 피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으로 옵니다.
독립된 개별적인 국가가 되기 이전에 미국은 영국에 의해 통치 받는 13개의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거주자들에게는 입법과 통치에 대한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대표없는 과세”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세금은 납부하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발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76년, 많은 사람들은 이 것이 불공정하며 그들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여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요한서류는 식민지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더 이상 영국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독립선언문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후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대신에 져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생활방식, 역사, 그리고 정부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이는 성인 교육반 수업에 참석하시거나 지역 신문을 읽음으로써 배우실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13개 주(州)
초기 13개의 주(州)는 다음과 같은 순(順)으로 창건(創建)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뉴햄프셔, 북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경축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탄생일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 영국에 대항하여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에서 싸웠으며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美)혁명군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국부(國父)’’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그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식민지는 주(州)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주는 자체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州)들의 국민들은 이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시켜줄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인 이 중앙정부는 “연방정부’’라 명명됩니다. 오늘날 미국은 50개의 주(州)와 콜롬비아 특별구(연방정부본부가 있는 와싱톤 특별구), 괌 준주, 아메리칸사모아, 미국령 버진 군도, 북마리아나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연합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구절은 독립선언문에서 암기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몰수할 수 없습니다.
“더 완전한 연방”의 결성
혁명전쟁 이후 몇 년 동안 각 주(州)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방정부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연방정부의 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1787년 각 주(州)의 대표들이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더 새롭고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것이 바로 헌법제정회의 였습니다. 열띤 논쟁 끝에 각 주의 대표들은 새 정부를 기술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미국 헌법입니다. 헌법은 정부의 조직방법, 정부 관리들의 선출방법, 새 정부가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OLD GLORY (올드 글로리)”-미국 국기
미국 국기는 역사에 따라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13개의 줄무늬가 초기의 13개주를 상징하고, 50개의 별로 현재의 50개주를 상징합니다. 미국의 국가(國歌)는 미국 국기에 관한것으로 “The Star Spangled Banner” (스타 스팽글드 베너)라고 하며,국기는 “Stars and Stripes” (성조기:星條旗)이며, 미국에서 즐겨 불려지는 노래는 “Stars and Stripes Forever” (성조기여 영원하라) 입니다.
헌법제정의회의원들은 1787년 9월 17일에 헌법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13개 주(州)에서 승인을 해야 했는데, 어떤 이들은 헌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주(州)들은 헌법에 개인권리 보호 조항을 덧붙인 경우에 이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1789년에 헌법은 주(州)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개인 권리조항은 1791년에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을 “수정안’’이라고 하며, 최초 10개의 수정안을 권리장전이라 합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정부관리는 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은 정부관리를 포함한 모든 국민, 모든 법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 최고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연방정부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직접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각주의 권한이 됩니다.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미국 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헌법은 그 것이 왜 쓰여졌으며, 무엇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를 전문(前文)이라 합니다. 다음은 헌법전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민으로서 더욱 완전한 연방, 정의의 실현, 국가의 평안 보장, 공공의 방어, 일반 복지의 조장, 우리에게 내려진 자유의 은총, 우리의 영화(榮華)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하는 바이다.’’
권리장전: 최초 10개의 수정안
헌법의 일차 개정은 각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권리장전은 미국인들에게 약속된 중요한 자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권리들은 정부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합니다:
• 발언의 자유.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공공의 주제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종교의 자유.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보아야 하는지를 말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스스로 종교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 또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볼 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 정부는 신문지면 상에 기재될, 혹은 라디오, 텔레비전에 방송될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모이거나 “집합”할 수 있는 자유.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모임을 갖는 것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국민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정부는 동의할 수 없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대항하는 국민을 강제로 침묵시키거나 벌할 수 없습니다.
권리장전은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합니다. 정당한 법 절차란 누군가가 범법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특정 법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과정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을 멈춰 세우고 수색할 수 없으며, 법정의 허가 없이는 개인의 집을 수색할 수도 없습니다. 범법행위로 고소된 사람은 본인과 같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으로부터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정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증언할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기괴한 처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 수정하기
미국 헌법은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국가와 주(州)를 통한 활동으로 수정이 가능하므로 “살아있는 문서”라 일컬어집니다. 개정된 것을 “수정안”이라 합니다.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미국 역사에 걸쳐 27회의 수정만이 있었습니다. 권리장전 이외에 중요한 수정안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13번 수정안, 모든 국민이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것을 규정하는 14번 수정안,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19번 수정안 등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처리절차
원래 13개의 식민지는 영국국왕의 절대권력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중앙정부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한 부서나 정부관리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습니다. 헌법은 권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방정부에 세 개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부서는 각각 분리된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를 “견제와 균형’’의 체계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어떤 일 개 부서라도 다른 부서들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력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세 부서:
입법부: 국회 및 관련 부처.
행정부: 대통령, 부대통령, 그리고 연방정부 부서.
사법부: 미국 대법원 및 전국의 연방법원.
입법부: 국회
미국시민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미국 국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국회는 국가를 위해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 하원
각 주(州)의 주민들은 하원의원을 투표로 선발합니다.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이며 하원은 종종 “하원의회’’라 불립니다. 각주의 대표 수는 그 주의 주민 수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각 주(州)는 지역구로 나뉘며 각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이 하원의회에서 자신들의 지역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후에 주민들은 현역의원을 재선하거나 자신들을 대표할 다른 누군가를 선출할 기회를 다시 가집니다. 하원의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역임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는 다섯 명의 추가 멤버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미국 자치령 푸에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 군도의 대표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토론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전체 하원의 공식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원의회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특별 책임이 따릅니다. 하원의회만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세금관련 법안 상정.
• 국가에 반(反)하는 범법행위로 고소당한 정부관리가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여부결정. 이를 “탄핵”이라 합니다.
국회 상원
미국 상원에는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각 주(州)의 주민들은 국회에서 그들을 대표할 두 명의 상원의원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그 이후에 주민들은 또다시 그를 선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역임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회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책임도 있습니다.
상원에서만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기관과 맺는 모든 협정에 “찬성’’ 혹은 “반대’’로 대답해야합니다. 이를 “조약’’라 합니다.
• 대법원장이나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등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직 관리의 임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밝혀야 합니다.
• 미국 하원에 의해 “탄핵”을 받은 정부관리에 대한 재판을 거행해야 합니다.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지도자로 국가의 법을 유지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정책 수립, 국회에 법안상정, 고위관리 및 대법원의 법관 임명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군 최고 지휘자로서 총사령관이라 불립니다.
국민들은 사년마다 대통령과 부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은 두 번의 사년 임기만 역임할 수 있습니다. 부대통령은 대통령이 무능령해지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이 됩니다.
사법부: 대법원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는 아홉 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법원 판사’’라 부릅니다.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이들은 업무수행의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업무를 집행합니다. 대법원은 연방법이나 주(州)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때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제1심 법원이나 순회 항소원과 같은 연방법원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http://www.supremecourtus.gov를 방문하십시오.
주(州)정부와 지방정부
연방정부 외에도, 각각의 주(州)는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州)정부 또한 세 개의 부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주(州) 행정부의 수장(首長)을 “주지사’’라고 합니다. 각 주(州)의 주민들은 주(州)입법회를 위한 대표자와 주지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주 입법회는 각 주에서 적용할 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들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각 주(州)의 사법부는 이 법들을 확인합니다.
각 주(州)에는 역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 것은 시(市)혹은 카운티 정부이거나 때로는 두 가지 다입니다. 이는 공립학교, 도서관, 경찰서와 소방서, 수도, 가스, 전기 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개 지방정부관리들을 선출하나, 일부 지방공무원은 임명제입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장(市長)을 지도자로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시의회나 카운티 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선거 혹은 임명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 공립학교를 감독합니다.
정부 관리는 국민에게 봉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그들이 선출한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02-224-3121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십시오. 입법이나 연방정부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연방혜택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에 여러분의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The Honorable [존경하는] (하원의원의 이름)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The Honorable [존경하는] (상원의원이 이름)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
상원 및 하원의 최근 동향과 여러분의 상원, 하원 의원은 누구 인지와 그들의 웹사이트 주소 등을 국회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원의원: http://www.house.gov/
• 상원의원: http://www.senate.gov/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상, 하원 의원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들이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문이나 국회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 하원의원들은 그들의 출신지역에 지방사무실을 두고있습니다; 전화번호부의 블루 페이지에서 이 목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콜롬비아 특별구를 방문하신다면, 국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웹사이트 http://www.whitehouse.gov/를 통하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많은 지방정부의 회의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의들이 저녁에 열리므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시의회 회의나 교육위원회 회의에 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과 시간 그리고 장소는 대개 해당지역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 회의는 텔레비전이나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방영기도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