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s
법률상담 정보

미시간 법 공부하기 (1)

– 미시간 운전 레코드

– 미시간 포인트 시스템 이해하기

미시간 법에 따르면 교통 위반은 민사 위반,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위반 사항 및 그 처리 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특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구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트래픽 티켓을 해결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추가의 처벌과 면허 정지가 연장될 수 있으며 면허 재취득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지정하는 특정 벌금과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또한, 운전 기록에 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다.

각각의 교통 위반에는 미시간 법에 의해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다. 포인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만 운전 기록에 추가된다. 포인트는 유죄판결일로부터 2년간 운전 기록에 남아 있게 된다.

1점 위반 사항이 6개 이상이 있을 경우 또는 12점 이상의 포인트가 2년동안 누적되었을 경우 운전 평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 기록에 게시된 포인트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포인트와 다를 수 있다.

티켓에 대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법정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미시간에서 교통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포인트를 상황별로 설명한 것이다.

6 포인트

•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적 살인, 과실 치사 또는 기타 중범 죄
• 음주 또는 스케쥴1 약물(헤로인, 대마초, LSD)이나 코카인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충돌 현장에서 멈추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난폭 운전
• 알코올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
• 경찰을 피하거나 도망간 경우
• 응급구조원, 건설 노동자, 동물 사체 처리요원등을 사상한 경우
• 운전으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행위

4 점

• 드래그 레이싱(가속 경주)를 한 경우
• 운전 장애
• 21세 미만이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 법적 속도 제한보다 시속 16마일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응급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점

• 부주의한 운전
• 교통 신호 및 정지 싸인 위반 또는 부적절한 추월
• 법적인 속도 제한보다 11 ~ 15 마일 초과시
• 철도 건널목에서 멈추지 않은 경우
• 스쿨 버스 정차 또는 학교 횡단구역 위반시

2 점

• 법적인 속도 제한보다 6 ~ 10 마일 초과시
• 차량의 개방 된 알콜 용기가 있을 경우
• 다른 모든 교통 법규 위반 시
• 21세 미만이 호흡 검사를 거부한 경우

Print Friendly, PDF & Email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