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불체자 500만명 구제할 행정명령 21일 단행 예상

[워싱톤=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체이민자들에 대한 구제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이번 달 21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FOX News는 12일(수)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국토안보부로부터 행정명령에 대한 초안을 보고 받아 검토중이라고 전하고 본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청소년과 성인 불체자 추방을 중단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1)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불체자의 추방 중단 (2) 추방 유예 서류미비 청소년의 범위를 기존 2007년 6월 이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이 발효되면 약 500만명 즉 성인불체자 450만명과 서류비미 청소년 50만명이 구제를 받게 된다.

또 단순 불체자의 추방을 가급적 자제하고 추방 대상을 중범 전과 이민자에만 집중하도록 제안했으며 지역 경찰의 이민자 단속을 가능하게 했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안보부는 연소득이 빈곤기준선 200% 이하인 저소득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반값으로 경감해주는 안도 제시했다.

본 행정명령은 당초 연말에 발표될 방침이었으나 이민단체들과 민주당의 요구로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되며 중간선거 공화당의 압승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속내가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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