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이민개혁안 불법 이민자에 영주권

– 오바마 대통령 적극 지지, 상하원 양당 의원 호의적

미국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를 앞으로 8년 안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전환시키는 이민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미국의 유력지 ‘USA투데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1천1백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이번 이민 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합법이민예정자(LPI-Lawful Prospective Immigrant)’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비자 승인을 받은 이들은 미국 밖에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이민예정자’ 비자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 전력 조사를 통과하고 생체인식 정보를 제출하며 소정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합법이민예정자’ 비자 승인을 받은 이들은 미국내에서 4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단기간의 해외 여행도 가능해 진다. 4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방 구금상태 이거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복역한 전과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복수 전과로 인해 유치장에서 90일 이상 복역한 사람이나 해외에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승인 절차를 마친 사람들 에게는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새로운 신분증이 교부된다.

‘합법이민예정자’ 비자를 받은 다음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 진다.

사기 예방을 위해 사회보장국은 위조예방 소셜카드를 2년안에 새롭게 발급할 방침이다.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취업자들의 이민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E-Verify 시스템을 2년내에 설치해야 한다. 25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년내에 갖추어야 한다. 홈랜드 시큐어리티, U.S. departments of Labor and Agriculture와 이민 관련 당국에서는 본 시스템을 교육하기 위해 매년 4천 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민법 개정을 위한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동시에 만들어 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과, 민주 양당 의원들이 위원회를 조직하고 법안 상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 갔으며 지난 달 상원에서는 8명의 양당 의원들이 모여 이민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의사에 의해 가능해 졌다. 3주전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가 이민법 개정에 미연한 자세를 보인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백악관이 만든 법안을 상정에 투표에 부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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