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 끝에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며 중산층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를 인종, 출신, 정파, 경제여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노력에 걸맞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행동의 해(a year of action)’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주요 법안에 대해 의회를 우회하는 대통령 행정명령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올해가 미국에 돌파구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5년에 걸친 의지와 노력 끝에 미국은 지구상 다른 어떤 국가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지위 상승은 중단됐으며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밤 나는 성장 촉진과 중산층 강화, 중산층으로 가는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내놓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조처는 의회동의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들 모두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없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더 많은 미국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을 거치지 않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의회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가정들을 돕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취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급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를 위해 의회와 정부, 기업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통해 ‘MyRA’라는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미국인들이 은퇴자금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전부 셧다운(부분 폐쇄)을 무릅쓰며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ACA)’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오랫동안 반목을 거듭한 이민법 개혁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짓길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총기규제 문제에 관해서도 의회 지지가 부족하더라도 ‘더 많은 비극을 막기 위해’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산적한 외교 현안들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그러나 북한 문제나 일본 우경화로 인한 동북아 긴장상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 문제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등으로 동북아가 연일 시끄러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가중되고 있다며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말리 등에서 이들 테러망이 유용될 수 없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알카에다의 핵심 지도부를 패배의 길에 올려놨다”며 “국내에서도 국방 강화에 힘쓰고 사이버공격 같은 새로운 테러위협에 계속해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는 시리아인들이 테러와 공포에서 벗어나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며 테러단체들에 동조하지 않는 반군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진정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임기 중에는 미군의 해외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에 관해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추가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라는 공유된 목적을 평화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외교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정부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유와 평화 속에 자신을 표현하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튀니지부터 버마까지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분투하는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