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계약근로자 대상…시간당 7.25→10.10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에 발표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 계약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연방정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로 2009년 7월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계비용 등을 감안해 이를 10.10 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대상은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맺는 서비스직 종사자로, 건물 관리인, 건설업자, 군 부대의 식품업 종사자 등 5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신규 계약근로자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에게만 이 방안이 적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1년 이상 표류하자 최근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야당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계속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반대한다면 의회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백악관 보좌관들은 설명했다.
백악관이 사전에 공개한 국정연설 발췌록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믿음이 크게 훼손됐다며 실직과 불평등, 침체된 경제 활력 등을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미국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 자신의 입법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의회 없이도 행동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