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연두교서 중 몇가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분석한 사실 확인(Fact Checking)기사를 게재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오바마 대통령 : “8백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지난 4년동안 창출되었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최선의 숫자를 선별한다. 일자리 수가 가장 저조했던 때는 2010년 2월이다. 노동부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그 때부터는 약 8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하면 약 32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제조업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시작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가장 낮았던 때는 2010년 1월이다. 그 후 57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생겼다. 하지만 노동부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일자리 수는 경제 침체가 최악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50만개가 적다.
경제 침체가 시작된 2007년 12월 때보다는 제조업 분야에서 170만개의 일자리가 적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경제침체 전에 제조업이 수년 간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채를 절반이상 줄였다”
연방 재정적자는 2009년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1조3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준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랑할만 한 것이 못된다. 2009년 적자 액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8천억 달러의 경기부양법과 같은 조치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뤄지면서 만들어진 액수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경제침체로 처음에는 급증했지만 경제가 개선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미국의 적자는 2008년에 비해 표면적 액수로보나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로보나 매우 높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경기침체 이전 때보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로 상승하는 것이 멈쳤다”
대통령 연설을 유심히 살펴보는 독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12월에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적 상승이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3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이번달 초 저명한 경제학자인 라지 체티와 에마뉴엘 사에즈는 수천만명의 세금 기록을 분석한결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이동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비율은 20년 전과 동일했다.
논문은 소득 불평등은 같은 기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부모가 누구냐는 ‘출생 복권’의 결과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상승하는 가능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늘날, 여성들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여성은 77센트를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여 간에 임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면 여성들이 보통 일을 그만두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의 인생에서의 선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여 임금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바마는 (인구사무실에서 나오는) 연봉 숫자를 사용해서 남여 간 임금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고 있다.
가령, 노동통계국은 주급을 보면 남여 급여의 차이가 19센트이다. 시급으로 하면 그 차이는 더 준다. 약 14센트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1년에 일하는 시간이 보통 적기 때문에 백악관이 이용한 통계는 남여 임금차별이라는 이슈에 사용하기에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은 (여성 노동자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남성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남여 간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9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개인 건강보험 혹은 메디케이드를 서명했다”
오바마는 이 숫자가 오바마케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630만명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오바마케어는 26개주(및 워싱턴 DC)에 대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빈곤선의 133%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1인의 경우 $15,000)까지 확산했다. 하지만 630만명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이 확장으로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단순히 메디케이드를 갱신했거나 새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었을 수 있다. 그 숫자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수용하지 않은 주에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보험가입자 3백만명도 의문이다. 문제의 연방교환 프로그램은 한 개인이 한 플랜을 선택하면 등록한 것으로 계산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냈는지 알 수 없다. 아직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