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민개혁 프로그램이 장점 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효하자 마자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으로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약 3천 1백 명의 직원을 새로 뽑고 워싱턴 DC 인근 도시에 11층짜리 건물을 임대해 매년 7백 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런 계획들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다.
이민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선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2년 전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아직도 막혀있자 결국 기다리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러자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 26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이민개혁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중단하란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중단 명령을 유예해 달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달 말에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연방법원의 판결로 오바마 행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중지됐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구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 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 사람들이 개인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는데, 최근엔 백만장자인 조지 소로스 씨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8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2012년에 나왔던 청소년 추방유예 계획을 확대하자는 안이다. 어렸을 때 미국에 들어와서 자란 청소년 불법 이민자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사람에게 해당된다.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약 5백만 명에게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골자이다.
하지만 이민개혁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과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마무리 되려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애초에 지난 2월 중순부터 불법이민 청소년의 신청을 받기로 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의 판결로 신청 자체가 중지됐다. 이민개혁프로그램을 위해 임대한 고층 건물도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1층만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직원 교육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민개혁 업무 지원서를 낸 직원들도 현재 신청이 유예되거나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민간 단체들은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8백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미 전역의 민간단체들이 모금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민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에 대해 이민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이민 개혁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