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하지만 2016년을 돌아보며 경제 정책면에서 무엇이 실현될지 전망해보는 것은 이르지 않다.
2016년은 일자리 성장에서 좋은 한해였다. 하지만 2016년 미국 국내총생산량(GDP)의 실제성장률은 1.9%로 매우 저조했다. 이 성장율은 2015년과 동일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침체 기간이 아닌 시기에 4번째로 낮은 성장율이었다. 이보다 성장율이 낮았던 때는 2011년, 2012년, 1979년이다.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율은 미국에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깊은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에 직면한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시급한 이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 정책은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재앙이라는 두가지 면을 갖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GDP의 3% 미만으로 외국인의 (미국) 투자로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무역적자는 외국인들의 미국투자액수를 액수별로 대응해서 줄여가다보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무역에 손을 대면 전국적으로 고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순수 GDP 성장은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보호주의의 최대 위협은 외국인들의 보복이다. 무역 보복은 미국에서 정치적 고통을 최대화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가령, 미국에 수입되어오는 자동차 부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농작물처럼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외국 정부들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 농작물이 어디서 재배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다. 중서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플로리다의 과일 등이 높은 관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기회는 세금개혁과 규제에 있다. 감세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규제완화에 대해 말해보겠다.
한 예로 에너지 규제를 보자. 에어콘 회사인 캐리어가 미국을 떠나겠다고 발표할 때 그 회사는 자신들 제품에 대한 52개의 에너지부 규칙을 들었다. 이것들 중 처음 10개 규제만 살펴봐도 벌써 총 2021페이지에 달한다. 상업용 냉장장비에 대한 보호기준 325페이지, 주거용 용광로 장비 시험절차 489페이지 등.
에너지 효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미국 제조업자들을 사정없이 때려눕히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 대선은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내세운 트럼프의 승리였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광범위한 성장을 구가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역보다 세금과 규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출처: Weekly Commentary (2/5/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