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국정 연설에서 한 48개의 약속이나 제안을 검토했다
위트머는 그녀의 48개의 제안 중 26개를 시행했고, 다른 것들에 대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10개에서 실패했다
주지사는 2월 26일에 그녀의 7번째 연례 국정 연설을 하게 된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 주지사는 오는 2월 26일 미국 미시간주 국정연설을 앞두고 제2기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새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앞두고 위트머가 앞선 6차례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공약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위트머는 과거 연설에서 제시 한 48개의 약속과 제안 중 26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그녀는 다른 6개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10개에서는 실패했다.
각 분야별 약속과 이행 실적을 살펴보자:
자동차와 운전 관련
1. 2022년 전기차 리베이트: “저는 가족을 위해 자동차에 2,000달러, 가정 내 충전 장비에 500달러를 합쳐 총 2,500달러의 전기차 리베이트를 제안합니다. 이는 7,500달러의 연방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자동차 비용을 거의 1만 달러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미시간 주민들이 전기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나? 아니다, 이 계획은 주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2. 2024년 미시간주 차량 리베이트: “모든 차량에 1,000달러, 전기차에 2,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신차 구매 비용을 낮추는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립한 경우 500달러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2,500달러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I 차량 리베이트는 판매 시점에 제공되므로 딜러를 떠날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MI 차량 리베이트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조합이 만든 순수 전기 미래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나? 아니다, 이 계획은 주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3. 2019 주의 산만 운전: “도로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핸즈프리 법안을 통과시킨 16개 주에 미시간도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실현해야 합니다.”
성공했나? 예, 위트머 주지사는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시민권리 관련
4. 2019 LGBT 권리: “미시간이 기회의 땅이 되려면 모든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엘리엇-라슨 민권법을 확대하여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2023년 성소수자 권리: “엘리엇-라슨 민권법을 확대하여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거나 쫓겨나지 않도록 합시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6. 2023 결혼 평등: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낡은 법을 폐지합시다.”
성공했나? 아니다, 민주당이 2023년과 2024년 모두 랜싱을 장악했지만 미시간의 동성 결혼 금지는 주 법령과 주 헌법을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 금지령은 시행될 수 없다.
경제 발전 관련
7. 2024년 고용 미시간 기금: “고용 미시간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급여세를 낮추자. 미시간에서 더 많이 고용할수록 미시간에서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이와 유사한 초당파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니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해 봅시다.”
성공했나? 아니다. 이 계획은 입법부에서 소멸되었다. 위트머는 2025년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8. 2022년 연방 경기 부양책 승인: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MI 신경제와 같이 작년에 발표한 계획으로 받은 연방 자원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에 추가로 지원된 연방 자원을 지출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9. 2024년 R&D 세금 공제: “R&D 세금 공제는 기업의 비용을 낮추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 주지사는 1월에 법안에 서명했다.
10. 2024 르네상스 구역: “르네상스 구역은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기업가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전략적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미 주 전역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안에는 적격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엄격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유연한 카테고리로 단순화하여 성장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11. 2024 혁신 펀드:“미래를 창조할 고성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혁신 펀드를 바로 이곳 미시간에 설립합시다. 현재 우리에게는 유망한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 차원의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새로운 혁신 펀드를 통해 미시간에 기반을 둔 수백 개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출범시키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 주지사는 1월에 법안에 서명했다.
교육 관련
12. 2019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MI 기회 장학금은 자격을 갖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2년 동안 빚 없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장학금은 올 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2020년 가을에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시간은 모든 학생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보장하는 최초의 중서부 주가 될 것입니다.”
성공했나? 부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14번을 참조하세요.
13. 2019 MI 기회 장학금: “MI 기회 장학금은 미시간 고등학교를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졸업한 학생에게 4년제 비영리 대학에서 2년간 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공했나? 부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14번을 참조하세요.
14. 2024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다음 예산에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미시간주 커뮤니티 칼리지의 첫 2년 학비를 면제하겠습니다.”
성공했나? 부분적으로요. 몇 년이 걸렸지만, 2022년 Whitmer는 미시간 성취 장학금 법안에 서명했다. 의원들은 작년에 이를 확대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2년간 등록금 없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의미한다.
15. 2023 학습 회복:“ 모든 어린이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MI Kids Back on Track에 자금을 지원합시다… 과외,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기타 학습 지원에 투자하면 어린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교육자와 일대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봄 방학 전에 MI Kids Back on Track에 자금을 지원합시다.”
성공했나? 예, 이 계획은 Whitmer가 법으로 서명한 2023년 예산에 포함되었다.
16. 2024 보편적 유아원: “다음 예산에서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미시간주의 모든 4세 아동에게 유아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성공했나? 부분적으로. 작년에 위트머 주지사가 서명한 주 예산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었지만 소득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17. 2019 더 많은 학위, 자격증: “저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고등교육 자격증을 가진 미시간 주민의 수를 2030년까지 60%까지 늘리겠다는 새로운 주 전체 목표를 발표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목표가 203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 관련
18. 2019 파리 기후 목표: “저는 또한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한 20개 주의 주지사들로 구성된 초당파적 연합인 미국 기후 동맹에 미시간 주와 함께 가입했습니다.”
성공적일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트머 주지사는 2019년에 파리 협정에서 정한 기후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 지침에 서명했으며, 2023년에는 2040년까지 미시간주가 100% 청정 에너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9. 2023 기후:“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낮추며 청정 에너지 생산의 허브가 되는 동시에 기후 행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미시간 건강 기후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행동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합시다.”
성공했나? 네, 하지만 204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시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총기 규제 관련
20. 2023년 총기 신원 조회:“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시행합시다.”
성공했나? 예, 휘트머는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21. 2023년 총기 안전 보관: “총기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관법을 제정합시다.”
성공했나? 예, 휘트머는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22. 2023 위험 신호 총기법:“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을 제정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플로리다와 인디애나주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했나? 네, 위트머는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정부 개혁 관련
23. 2019 공공 기록: “우리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투명성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 최하위권을 기록해 왔습니다.우리에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사무실과 입법부까지 FOIA를 확대하자.”
성공했나? 아니요. 계획은 입법부에서 소멸되었다.
24. 2019 주 근로자 지원: “주 정부에 대한 압박이 수년 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주 정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력이 부족하고 다양성이 부족하며 사기가 저하된 부서. 주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미시간 주민의 정부 서비스 이용 능력을 모두 방해하는 구식 기술 및 IT 문제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성공했나? 부분적이다. 주정부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62,019에서 $74,917로 인상되었다. 행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 예산에는 다양한 IT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었다.
25. 2019년 국민투표 증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성공했나? 아니요, 휘트머 주지사가 서명한 2023년 노동권 폐지 법안에는 유권자 국민투표에서 면제되는 200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 관리 관련
26. 2020 오바마케어 성문화(codify): “가장 중요한 ACA 조항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우리 주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보험 혜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시간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보호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 주지사는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27. 2024년 인슐린 비용: “수년 동안 제약 회사들은 인슐린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가격이 세 배로 올랐습니다.심각한 경쟁 없이 스스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인슐린 비용을 한 달에 50달러로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슐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데 동의하며, 제약회사의 책임을 묻고 비용을 낮추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했나? 아니요. 법안은 입법부에서 소멸되었다.
28. 2022 정신 건강: “우리는 정신 건강 인력에 투자하여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미시간 주민의 거의 40%가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미시간주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러한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유지하고 채용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가 560명 이상의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학교 지원 예산에도 정신 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할 것입니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가 서명한 예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지원금과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29. 2020년 처방약 가격:“처방약의 투명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태스크포스를 만들겠습니다.”
성공했나? 네. 성공했다. 위트머는 행정명령을 통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자문 역할만 수행했으며 자체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30. 2020 산후 관리: “산후조리 기간을 출산 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여성의 첫 산후 방문 시기를 3주 이내로 앞당기고 12주 이내에 종합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공했나? 네, 위트머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메디케이드 보장 확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31. 2020 엄마를 위한 정신 건강: “엄마들을 위한 약물 중독 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성공했나? 네. 주지사는 보험사가 신체 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 및 정신 건강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2024년 법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출 및 정책 법안에 서명했다.
32. 2023년 낙태 권리: “사람들이 생식 건강 관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애초에 이를 찾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다른 위험한 법률을 폐지하자.”
성공했나? 성공했다. 위트머는 2023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33. 2020 암묵적 편견 교육: “의료 파트너와 대학에 암묵적 편견 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공했나? 성공했다. 위트머 행정부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을 확정했다.
34. 2021년 COVID-19 백신: “우리의 의학적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16세 이상 인구의 최소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나?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렸다. 위트머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미시간주는 위트머 주지사가 목표를 발표한 지 약 9개월 후인 2021년 11월까지 성인 미시간 주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35. 2020 피임 선택: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한 번의 방문으로 피임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임약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공했나? 성공했다. 위트머는 약사가 현장에서 피임약을 처방하고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프라 및 주택 관련
36. 2024년 주택: “2024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합시다. 2024년에는 미시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건설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약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10,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 주택 건설에 투자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성공적일까? 네, 위트머 행정부는 기존에 있던 자금을 다양한 주택 이니셔티브에 사용했다.
37. 2019 도로를 고치자: “함께 힘을 모아 실제로 도로를 고칠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키자!”
성공했나? 아니다. 주의회는 위트머의 2019년 유류세 45센트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35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승인했지만 아직 의원들과 장기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8. 2023년 도로 기술: “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자.새로운 스마트 도로 기술을 통해 수백 건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차세대 미시간산 차량을 도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나? 부분적으로. 미시간주는 앤아버와 디트로이트 사이에 3마일 길이의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0.5마일 구간도 건설했다. 광범위한 채택은 아직 멀었다.
39. 2024년 도로 채권: “저는 미시간 교통부에 미시간 재건 계획의 최종 7억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공할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트머는 MDOT에 3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계획의 최종 트랜치를 발행할 것을 요청했고, MDOT는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교통부는 2024년에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현금 흐름 요구와 시장 상황에 따라” 올 여름이나 초가을에 발행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40. 2021 수자원 인프라: “작년에 저는 미시간주의 상수도 인프라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MI 클린 워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직접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7,500개 이상의 미시간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이제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미시간의 상수도 인프라 재건을 시작할 때입니다.”
성공했나? 성공했다. 그녀가 제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 위트머는 주 전역의 수도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33억 달러의 지출 법안을 승인했다.
41. 2023 도로 정비:“재임 기간 내내 도로를 계속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성공할까? 아직 미정이다. 위트머는 도로를 고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입법부에 해결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다.
가정 경제 관련
42. 2024 간병인 세금 공제: “저는 고령이거나 아픈 친척을 돌보는 미시간 주민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줄 새로운 간병인 세금 공제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간병인 가족 세금 공제는 수천 명의 미시간 가정이 최대 5,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나? 아니요, 계획은 주의회에서 소멸되었다.
43. 2020 자동차 보험: 미시간주의 새로운 자동차 보험 개혁법은 “향후 8년 동안 평균 보험료 인하를 보장”할 것입니다.
성공할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트머 주지사가 2019년에 서명한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8년 동안 보험료의 개인 상해 보호 의료 보장 부분을 낮춰야 하며(반드시 총 보험료가 아니라), 운전자가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의료 보장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보험료는 2021년과 2024년 사이에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4. 2021 실업 수당: “입법부에 실업 수당을 20주에서 26주로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시간은 다른 40개 주와 보조를 맞추게 되고, 큰 타격을 입은 미시간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나? 네, 하지만 지연되었다. 위트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작년에 자신이 서명한 법안을 그녀에게 보냈다.
45. 2022년 연금세 폐지: “노년층을 위해 은퇴세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성공했나? 네, 하지만 2022년은 아니다. 2023년에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위트머가 서명한 법안을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46. 2022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미시간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인상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했나? 네, 하지만 2022년은 아니다. 2023년에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트머가 서명한 법안을 법으로 제정했다.
47. 2020 초과 근무 수당: “저는 노동 및 경제 기회부에 수만 명의 미시간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성공했나? 위트머 주지사는 노동부에 최저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020년에 수정된 현행 규정은 작년에 크게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법정 다툼에 휘말린 연방 기준치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
48. 2024년 비용 절감: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공할까? 아직 미정이다. 위트머는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유틸리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에 서명하여 일부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계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