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세금 없애고 6% 사업 소득세로 대치 | 미시간 주지사 연두교시에서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19일 저녁 랜싱 주의사당에서 연두교시를 발표했다.
미시간을 재건 시키기 위한 변화에 대해 강조하고 최대의 촛점을 경제 개발에 두었다. 미시간 60년만에 최악의 경제 사태에 즉면한 미시간을 재건하기 위해 첫번재 해야 할 일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540억 달러의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높은 상태로 남아 있는 미시간은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 액션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스나이더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부가 추진할 주안점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둘째, 2월 말까지 주정부 2년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셋째, 미시간 주 예하 정부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시간 주 전체의 네크워크를 강화하여 일자리 포스팅을 체계화할 것이며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한 능력있는 재원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시간 경제개발 공사(MEDC)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축소 개편할 의사를 밝혔으며 지역 경제 개발 단체들과 경쟁관계를 갖기 보다는 지역 특성을 지원하며 협조하는 공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conomic Hunting’ 보다는 ‘Economic Gardening’ 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미시간에 있는 기존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기르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창업을 위한 규정을 약소화해 신속한 등록 절차를 약속했다. 미시간 비지니스 세금을 없애는 대신 6%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지니스 세금을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18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밝히지 않았다.
농업과 농촌 지역의 균등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MEDC에도 농업 전문가들을 등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부 산업에만 국한되던 ’21st Century Job Fund’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gricultural Environment Assurance Program (자연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농업자들을 불필요한 과세나 소송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리테일 비지니스가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비용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는 미시간은 상점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히도록 규정하는 미국내 2개 밖에 안되는 주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스캐너나 바코드를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일원화하면 연간 20억달러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기관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K~12를 넘어 P~20가지 확대하는 교육 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에 빠져있는 학교들을 위해 ‘Emergency Financial Managers Act(비상재정운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당부했다.
고학력 이민자들의 미시간 투자 및 창업을 대환영했다. 실리콘 벨리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의 50%가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시간도 이민자들이 창업하여 긍정적인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들의 창업은 미시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미시간의 관광 산업을 홍보하는 Pure Michigan을 계속 장려하기로 하고 연간 2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어퍼 미시간과 트래버스 시티를 비롯한 117개 관광 명소를 보호하는 자연환경 보호법의 신설도 강조되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캐나다와의 무역을 특히 강조했다. 2009년 440억 달러 상당의 교역이 캐나다와 이루어졌으며 디트로이트의 일자리 8개중 1개, 그랜드 래피즈 일자리 7개중 1개가 수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윈저와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교량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캐나다가 투자할 5억 5천만 달러를 수용하고 개인 투자를 허용하면 빚 걱정없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캐나다의 투자금액을 매칭하는 펀드를 지원해 줄 것도 제안했다.
주지사는 미시간 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무게를 실었다. 디트로이트에만 있었던 주지사 지역 사무실을 그랜드 래피즈, 플린트, 새기너 지역에도 확장하겠다고 말하고 지역 책임자를 캐비넷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디트로이트 부활을 위해 2015년까지 15,000명의 젊은이들이 미드타운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주택 구입이나 렌트 시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그는 또 ‘Michigan Dashboard’ 싸이트(www.michi gan.gov/midashboard)를 만들고 주민들이 미시간 주정부의 행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개발, 건강 및 교육, 정부의 가치, 생활의 질,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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