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Progressive Tax가 머니?
누진세(progressive tax)는 소득에 비례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세율이 증가하는 제도다.
누진세 제도에서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납부한다. 이러한 유형의 세금 시스템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할 여유가 있는 반면, 적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버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세금 시스템은 최고 세율과 최저 세율 사이의 마진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다소 누진적일 수 있다. 미국에는 누진 소득세가 있다. 즉,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상속세와 같은 여러 다른 세금도 누진세이며 판매세와 같은 다른 세금은 역진세다. 역진세는 저소득자가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이다.
김씨가 직장에서 연간 $80,000를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의 고용주는 그에게 승진을 제안했으며, 이제 그는 연간 $120,000를 벌게 된다. 그의 승진은 그의 소득을 더 높은 세율로 끌어 올렸다. 즉, 그는 이제 그의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하게 된다. 정부는 김씨의 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가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 누진세 제도는 비행기와 같다. 비행기 좌석이 좋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좌석이 나빠질수록 지불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총액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
누진세는 어떻게 작동하나?
미국은 10%~37% 범위의 7가지 세금 구간이 있는 누진 소득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이 $9,875 이하인 개인은 소득에 대해 10%의 세금만 내면 된다. $518,400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소득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7%의 세금을 낸다.
다음은 단일 개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누진 소득세 내역이다.
소득 $0-$9,875에 대해 10%
소득 $9,876-$40,125의 경우 12%
소득 $40,126-$85,525의 경우 22%
소득 $85,5260-$163,300의 경우 24%
소득 $163,301-$207,350의 경우 32%
소득 $207,351-$518,400의 경우 35%
소득 $518,401 이상인 경우 37%
미국은 한계 세율을 사용한다. 즉, 각 소득세율은 소득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소득의 첫 $9,875에 대해 10%의 세율을 지불한다. 소득이 $9,875에서 $40,125 사이인 사람들은 12%의 한계 세율을 지불하지만 해당 범위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소득 증가가 납세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도 공정한 세금 분담액 이상을 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한계 세율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조정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조정 총 소득은 과세 소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공제를 고려한다. 미국은 또한 개인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고 더 낮은 세율 범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공제는 누군가의 과세 소득을 $12,400 감소시킨다. 기타 항목별 공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했거나 개인 퇴직 계좌(IRA)에 기부한 사람과 같은 특정 개인에게 제공된다.
누진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누진 소득세 제도의 지지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6자릿수를 버는 사람은 빈곤선에 살면서 간신히 사는 사람보다 예산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누진 소득세를 통해 저소득자가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저소득 개인을 재정적으로 돕는 많은 프로그램에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빈곤에 처한 개인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Medicaid가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저소득자가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때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저소득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근로 소득세 공제다.
누진 소득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소득 개인의 저축이 고소득 개인의 저축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향의 원인은 저소득자들이 매년 전체 소득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전체 금액을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한다.
누진세율제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누진세 제도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세금이 고소득자들에게 공정한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내는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진세가 일종의 부당한 소득 재분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또한 누진세 제도가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노력과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