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음주 운전 기록 없앨 수 있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미시간 주에서 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저 임금 소폭 인상
2022년 1월 1일,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최저 임금 인상이 발효되며, 주정부는 이전 시간당 임금인 $9.65에서 $0.22 인상된 $9.87의 기본 최저 임금을 시행하게 된다.
웨이터와 같은 시간당 팁을 받는 직원은 이전 임금에서 0.12달러 인상된 3.75달러의 시급을 받게 된다. 85%의 임금을 받고 있는 16-17세 미시간의 젊은 근로자는 이제 시간당 $8.39를 받게 된다.
탐폰세 폐지
여성 위생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를 폐지하는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이 2월 3일에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이러한 품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패드, 탐폰 또는 기타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일부 주지사 비상 권한 폐지
2021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법안 중 하나는 주지사에게 1945년부터 부여된 긴급권한을 제한하기위한 공화당측의 모호한 청원절차였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는 이 법에 의존하여 보다 포괄적인 규정과 명령을 시행하여 때때로 상당한 반발에 즉면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시간 입법부는 전통적인 입법을 사용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지만 주지사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십만 명의 주민이 청원에 서명해야 하는 발의 절차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의원들은 발의안 청원을 승인했지만 결정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 이 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부는 여전히 광범위한 전염병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다.
차량 등록증, 레크레이션 패스 2년 유효
현재 미시간 주민들은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미시간 국무장관은 많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매년 해야 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귀찮게 생각한다고 여겼다. 올해 10월부터 2년짜리 등록이 가능해 진다.
10월에 발효되는 별도의 법안은 또한 2년짜리 레크리에이션 패스를 가능하게 한다. 주립 공원, 레크리에이션 구역 및 보트장에 입장하는 2년 패스요금은 $20이다.
노인 케어 직종 의무적으로 범죄 이력 확인
노인 센터 또는 기타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는 올 봄에 발효되는 법안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미시간 노인법(Older Michiganian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고객의 대면 접촉, 재택 고객의 대면 접촉, 고객의 개인 자산에 대한 접근이 있었던 각 신규 직원, 하청업체, 하청업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상 검토’를 요구한다.
노인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기관은 이러한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 사항에 대한 문서를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일부 음주 운전 범죄를 말소하는 새로운 방법
일련의 세 가지 법안이 2월과 3월에 발효되어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미시간 주민들이 해당 범죄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수만 명의 미시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광범위한 법안과 합류한다.
첫 번째 법안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첫 번째 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일부 부분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행법을 반영하지만 이 법을 한 번 위반하는 것과 연속 위반자를 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틀을 설정한다.
두 번째 법안은 위반이 첫 번째 위반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음주 운전을 말소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한다.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위반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법안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그 대기 기간은 첫 번째 범죄와 관련하여 주어진 감옥 형, 집행 유예 또는 기타 처벌을 마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Michigan International Speedway에서 다시 술을 팔 수 있다
인기 있는 NASCAR 경주의 본고장인 Michigan International Speedway는 주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미시간 법에 따르면 현재 개최지는 1년에 최소 7일의 모터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다.
COVID-19로 인해 MIS는 자동차 경주가 현격하게 줄어 7일의 임계값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봄에 발효되는 법안에 따라 연간 2일만 행사가 열려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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