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중립성, 한인들에게 중요하다

– 브리지트 맥코믹 미시간 대법원 후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은 상대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일 것이다. 손에 들고 있는 저울도 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한다. 이런 정신은 재판관들의 서언(judicial oath)에서도 잘 나타난다. : “I . . .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administer justice without respect to persons, and do equal right to the poor and to the rich, and that I will faithfully and impartially discharge and perform all the duties incumbent upon me . . .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하지만 미시간 대법원 판사직에 출마하는 브리지트 메리 멕코믹 미시간 대학 법대 교수는 미시간 대법원이 정치적인 성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일 주간미시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누가 더 유명한지, 또 더 힘이 있는지 보다는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시간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대법원에는 7명의 판사가 있다. 이중 4명이 일정 정당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힘들다.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미국에서 대법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의외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 법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미시간 대법원은 법원의 독립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법원의 능률성 및 타법원에 대한 순영향 정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은 위험하게 들린다. 대법원의 중립성은 특히 한인 사회를 포함한 소수인종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문제다. 9백 8십만의 미시간 주민중에 75%가 백인들이다. 만약에 대법원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 백인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린다면 소수인종 커뮤니티에겐 심각한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브리지트 멕코믹 후보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서 동등하다”고 강조하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인종, 성별, 피부색, 교육의 고하 여부, 재산의 다소 여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는것이 마땅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중립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미시간은 30년 전 미국인들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한 빈센트 친에 대해 언급하고 미시간에 거주하는 소수 인종들은 다수의 횡포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혀 트로이 시 의회에서 “Chi-com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일, 혹스트라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쑤퍼볼 광고에서 아시안을 코믹하게 다룬 일 등을 거론하고 티파티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면서 빗어지는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코믹 후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시간 대법원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간미시간은 “미국내 고등학생들 중 25%가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 미시간 대법원이 범법의 심각성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제안했다. 또 미시간에 머무는 유학생이나 지상사 직원 등 외국인들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웰빙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미시간에서 꼭 지켜야하는 법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맥코믹 후보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당선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맥코믹 후보는 미시간 대학 법대 Clinical Affairs 학장을 역임하면서 가정내 폭력 희생자, 만성병 보유자 등을 돕는 일에 종사해 왔다.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는 일을 성사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는 은퇴하는 Marilyn Kelly 미시간 대법원 판사의 추천을 받고 있다. Trinity College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대 법대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뽑혔었다. The Legal Aid Society에서 법체계 설명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예일 대학교에서 첫 교수직을 시작했었다. 1998년 미시간 대학에 전임한 이후에는 법대 학생들이 법원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커리뮤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어린이들의 건강, 후생, 저소득자, 부당하게 고소된 무고한 사람들과 기업가들을 돕고 있다.

맥코믹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중인 앤드류 박군은 “맥코믹 후보가 어린이 건강 옹호 클리닉과 가정내 폭력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왔고 법의 공평성을 유지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자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의 미시간 한인들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미국법이 불공정해도 언어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놓여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하지만 투표를 통해 공정한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 보내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커뮤니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투표 요령

11월 6일 실시되는 선거에는 Partisan Section, Nonpartisan과 Proposal Section으로 나뉘어 진다. Partisan Section에서는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국회의원 선거(Congressional), 주의회 선거, 주립대학 선거, 카운티 선거가 포함되어 있다. Nonpartisan Section에는 사법부(Judicial) 선거와 교육청 선거가 있다. Proposal Section에는 올해 6개의 프로포절이 올라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Partisan Section의 후보자들과는 달리 Nonpartsan Section은 보통 투표자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 후보자들을 일일이 보지않고 정당(민주당이나 공화당)에게 몰표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Partisan Section 초두에 6개의 당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투표를 마치면 Nonpartisan Section에 있는 후보자들은 선택이 안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용지가 길어 복잡하긴 하긴 하지만 용지 첫장 오른쪽 중간에 보면 Nonpartisan Section이 존재한다. 이곳에는 대법원 판사로 출마하는 7명의 후보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중에 2명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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