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절 1, 찬성이냐 반대냐?

– 2015년 5월 5일 임시 선거에서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5월 5일에 있을 선거에 상정된 프로포절 1(Joe Haveman 발의)이 통과되면 현재 6%이던 세일즈 텍스 및 이용세가 7%로 인상된다. 세금을 올리는 주요 목적은 미시간 도로 보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외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 2015년 10월 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던 세일즈 텍스가 없어진다.
– 7%의 세일즈 텍스중 처음 5%의 60%와 이용세 5%의 12.3%를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현재는 세일즈 텍스 4%의 60%를 교육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 교육 지원금은 주로 공립커뮤니티 칼리지, public career 및 technical education programs과 이들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 세일즈 텍스중 5%의 15%를 지방 정부 즉 타운십, 시 또는 빌리지 등에 분배한다. 현재는 4%의 15%를 분배하고 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6%에서 20%로 증가시킨다.

1%의 세일즈 텍스 인상은 총 16억 달러의 세액이 증가된다. 이중 12억 달러는 도로 보수에 사용되며 1억 300만 달러는 대중 교통에, 3억 달러는 교육지원기금에, 9천 5백만 달러는 지방 정부에 각각 할당된다.

세일즈 텍스가 7%로 인상되면 인디애나, 미시시피,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주와 같아진다. 미국내에서 미시간보다 높은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는 주는 캘리포니아(7.5%) 밖에 없게된다. 알라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은 세일즈 텍스가 0%다. 미시간 보다 기후가 더 열악한 미네소나는 6.875%, 위스칸신은 5%의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고 있다.

프로포절 1은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포함해 주상원다수당 리더인 Randy Richardville (R-17), 주상원 소수당 리더인 Gretchen Whitmer (D-23), 하원의장 Jase Bolger (R-63)가 지지하고 있다.

단체로는 Michiga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Association와 Michigan Education Association 등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Keith Allard (R)를 비롯 16명의 하원의원들과 12명의 상원의원들은 텍스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프로포절 1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미시간은 이미 미국내에서 높은 세일즈 텍스를 내고 있는데 7%로 인상하면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된다.
–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예산의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시간은 지난 4년동안 47억달러의 세금을 인상했다. 세금 인상은 정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 주의회는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Michiga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과 관광 유치를 위한 Pure Michigan 캠페인등이 사용하는 세액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
– 세금 인상 없이도 도로보수와 교육지원이 가능하다. 주의회는 지난 12월 향후 8년간 교육지원을 위한 25억달러와 도로보수를 위한 10억달러를 마련할 방안을 제시했었으나 스나이더 주지사에의해 거부되었었다.
– 세일즈 텍스의 인상은 모든 제품을 비싸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생활비 상승을 초래한다.
– 수정안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다음은 수정안의 내용이다.
A PROPOSAL TO AMEND THE STATE CONSTITUTION TO ELIMINATE SALES AND USE TAXES ON GASOLINE AND DIESEL FUEL, ALLOW AN INCREASE IN THE SALES TAX RATE, DEDICATE REVENUE FOR SCHOOL AID, AND REVISE ELIGIBLE SCHOOL AID USES.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 Eliminate all sales or use taxes on gasoline and diesel fuel used in motor vehicles operated on public roads or highways beginning on October 1, 2015;
• Allow an increase in the sales tax rate from 6 percent to 7 percent;
• Activate other laws dedicating additional revenue for transportation purposes, including repair of roads, streets, and bridges;
• Require state funds for school aid to be used exclusively for financial assistance for public school districts, community colleges, and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nd related scholarships; and
• Dedicate a portion of use tax revenue for school aid purposes.
Should this proposal be adopted?

YES [ ]
NO [ ][5]

수정안을 보면 유류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갤론당 7센트가 인상된다.

– 세금은 합법적인 사유재산 몰수다. 개인들이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불필요하게 취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금 인상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아 정부에 주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마치 필요하면 언제나 빼서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는데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