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부족 + 부실 공사 + 과적 트럭
[주간미시간 = 김택용기자] 미시간의 도로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거론되고 있는 세일즈 텍스 인상안(프로포절 1)이 말해 주듯 도로 상태 개선을 위한 관심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도로 뿐만이 아니고 교량과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번져있다.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 번져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 봤다.
미시간의 도로 사정을 재정문제로만 보는 것은 반쪽밖에 못 보는 판단이라는 의견이 있다. 즉 도로 공사 수준 자체에 대한 평가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기반 시설 공사는 입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공사 수주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에게 배당된다. 30년간 지속되어온 행태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윤의 폭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엔지니어들과 자격 미달의 시공업자들이 선정되면서 도로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업체의 재정 능력, 소송 여부, 안전 기록, 공사 업적 등을 함께 평가하자는 것이다. 입찰이 부실 공사를 부른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해 보인다.
미시간 도로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은 왜 미시간은 비슷한 기후의 타주에 비해 도로 사정이 나쁘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와 같이 눈이 오지 않아 도로에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날씨가 더 안 좋은 미네소타나 위스칸신의 도로 사정은 미시간보다 나은 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로 상태를 훼손하는 요인은 혹독한 겨울 날씨 이외에도 대형 트럭의 운행량을 들었다. 산업지대나 다름이 없는 디트로이트 인근을 왕래하는 트럭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시간에는 약 79,895대의 대형 트럭이 등록되어 있다. 미네소타 주에는 약 18만 3천대의 트럭이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트럭의 숫자가 원인이라는 근거에는 타당성이 없다. 더 설득력 있는 원인은 트럭의 무게다. 과적 차량이 도로를 훼손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트럭의 무게에 따라 등록비에 차등을 둔다.
미시간은 트럭의 무게를 최고 16만 파운드로 정하고 있어 미국 내 최고로 관대한 편이다. 위스칸신의 경우 6엑슬 기준 9만 8천 파운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인 경우 8만 파운드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상원은 트럭의 적재량을 8만 파운드로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기각한 바 있다. 개정안은 16만 파운드(11 엑슬 기준)를 8만 파운드(5 엑슬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엑슬 당 가해지는 무게가 더 높아 도로에 더 안 좋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Secretary of State’s office 기록에 따르면 등록된 트럭가운데 8%(6,385대)만이 8만 파운드 이상 적재할 수 있는 트럭이다.
도로 보수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6%인 세일지 텍스를 7%로 인상하려는 프로포절 개정안에 미시간 주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의 관심이다. 하지만 도로 상태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수를 위한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부실 공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또 과적 차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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