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세를 내면 어떤 혜택이 있나

복지세는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근거로 내는 세금으로 근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자소득, 배당 혹은 집세 등등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엄격히 말하면 이는 세금이 아니고, 영어로 표시된 것처럼, 일종의 사회보험에 내는 보험료이며, 낸 보험료 많고 적음에 따라 나중에 받는 혜택도 다르다. 또 특이한 것은 내가 낸 복지세를 내 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은퇴한 후 찾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고 있는 복지세는 현재 은퇴한 분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충당하고 있다.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면 다음 세대 일꾼이 복지세를 내어 우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 가족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흔히 얼마 있지 않아 미국 사회보장 연금이 고갈되어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 결코, 헛소문은 아니다. 고갈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로 들 수 있다. 나아가서 근로 생산성 저하도 큰 원인이다. 평균 근로 수입이 정체하거나 줄어들면 복지세 역시 줄어든다.

복지세를 냄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년 받는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며, Korean Journal 월간지 2010년 9월 호에 이 statement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만약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퇴연금

가장 중요한 혜택은 62세부터 복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62세는 조기수령이고, 1943년 생부터 1955 생까지는 66세에 은퇴하면 정상적인 금액 즉 자기가 평생 낸 복지세를 근거로 계산한 금액 100%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43년과 1955년사이에 난 분이 (갑돌 씨) 62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하면 25%가 줄어든 75%만 받는다. 나아가서 66세에 받지 않고 연기하면 70세까지 일 년에 8%씩 연금액이 증가한다. 이런 계산으로 보면 언제 복지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75%에서 132%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혹 많은 분이 그럼 언제 받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 오는데, 시기 결정은 여러 상항을 고려해야 하기에 한마디로 조언하기는 어렵다. 먼저 고려할 것이 지금 근로 수입이 얼마냐는 것이다. 상기 갑돌 씨가 62세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여, 2011년도 기준으로 수입이 $14,160을 초과하면, 연금 환수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14,160을 초과한 근로 수입의 $2에 대해 $1씩 연금이 줄어든다. 이 줄어든 돈은 다시 본인 복지연금 계좌에 재입금 된다. 이는 근로 소득에 한하며, 갑돌 씨는 재산 소득 즉 이자, 배당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돌 씨가 65세부터 (즉 일 년 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근로 수입 $3에 $1씩 환불되고, 66세부터는 근로 수입에 따른 이런 환불 조치가 없다. 또 다른 변수는 배우자 연금이다. 갑돌 씨 부인은 갑돌 씨가 받는 금액 50%를 66세에 받을 수 있는데, 갑돌 씨가 적게 받으면 그만큼 받는 금액도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갑돌 씨가 먼저 타계하면 부인 갑돌 씨가 받는 연금을 승계하여 100%를 받으니, 홀로된 부인이 받을 수 있는 평생 연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의 조언은 당장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62세부터 받고, 아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받은 복지연금은 저축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연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추천한다. 또 연기하면 오래 살아야, 소위 본전을 뽑으니, 건전하고 건강하고 생활을 유지하기에 노력하지 않을까 한다. 또 다른 중요 혜택은 사고나 질병으로 지체장애인이 되면 62세에 전에도 연금을 받는다.

복지연금 혜택은 본인과 배우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본인이 예기치 않은 일로 일찍 타계하면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 예로 상기 갑돌 씨가 타계하면, 부인은 60세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갑돌 씨 연금의 71.5%부터 시작), 만약 부인이 지체장애인이면 50세부터 남편 연금 소정액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1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71.5%의 갑돌 씨 연금을 받고, 자제분이 18세 미만 혹은 고등학생이면 19세 미만까지는 75%를 지급한다. 지체부자유 자녀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75%를 지불한다.

이혼 배우자 연금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혼은 보편적인 삶의 일부다. 관심사는 이혼한 전업주부가 은퇴 후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문의하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질문이다. 이혼한 전업주부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생활을 10년 마무리하면 이혼을 하여도 배우자 연금 권리에는 변함이 없다. 즉 62세가 되면 전남편이 받는 연금을 근거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66세까지 기다리면 전남편이 받는 금액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전부인이 현재 사는 부인이 받을 돈을 빼앗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같이 사는 부인이 받는 연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예로, 염복이 많은 갑돌 씨가 결혼을 세 번이나 하여, 전부인이 둘이고 (10년 이상 결혼) 현재 부인과 살고 있다고 하자. 그럼 세 부인 각자 갑돌 씨가 받고 있는 연금을 근거로 배우자 연금을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연금이 노인 기본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서도 남편은 일하고 주부는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보편적이 가정 구조였기 때문에 이혼 후 혼자된 여자분 노후 생계비는 국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재혼을 하면, 이 부인은 새남편이 받는 연금을 근거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 이 여자분이 팔자가 좋지 않아 10년 후 다시 이혼하면, 이 부인은 두 전남편 중에 연금이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 효과는 느지막이 팔자 고칠 생각이면, 복지세 많이 낸 사람을 탐하는 것이 은근한 실속파라고 할 수 있다. 또 염복 많은 남자 본인이야 좋겠지만, 버린 여자분 여생을 국가 책임져야 하는 두루 민폐를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연금

이민자 대다수가 자영업에 종사하니, 보통 부부가 같이 일한다. 자영업자가 세금보고를 할 때 Schedule C란 서류로 영업 수입 보고를 하는데, 통상 남편이름으로 하니, 자연 복지세도 남편이름으로 낸다. 한동안 이렇게 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주위에서 주워들은 정보로 참고하면,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인 앞으로 낸 세금이 없으니 앞으로 은퇴 연금이 한 푼도 없을 것이니, 얼마나 미안하겠나. 그렇다 보니, 애처가 갑돌 씨는 허겁지겁 수입을 반으로 나누어 각자 보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수입 전액을 부인 앞으로 보고하여, 10년을 목표로 열심히 복지세를 내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특히 만약 불의 사고로 지체부자유자가 되면, 자기가 낸 복지세를 근거로 지체부유자 연금을 받아야 하고, 62세 전까지는 남편 연금에 의한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면, 부부 전체 이익을 볼 때, 나누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 손해다. 혼자 내면 배우자는 상기에서 설명했듯이 자동으로 50%을 받으니, 부부 연금은 150%가 된다. 또 부부 수입이 많으면, 예로 연 $160,000이면 둘로 나누면 각각 $80,000에 대한 복지세를 내야 한다. 만약 혼자 내면 과세대상 상한선이 2011년에 $106,800이니, 초과분 ($53,200)에 대한 복지세는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타계하면 부인이 남편 복지연금이나 자기 것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둘이서 나누어내면 둘 다 고만고만하니, 선택하기에 난감한 처지에 있고 또 남편 혼자서 낸 것보다는 훨씬 적은 연금을 홀로 된 부인이 평생 받는다. 여기서 얻는 학습효과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돈이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아무도 이런 것은 말해 주지 않는다. 왜냐고요? 묻지 않으니까. 특히 이민자 생활이란 언어 및 문화 장애로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정작 생활에 필요한 상식도 없이 무작정 살아간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우리 이민자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이런 부당한 손실을 줄이는 방편이 아닐까 한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